하지만 다 헛소리임.
<앵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영상으로 된 아동 성착취물은 무겁게 처벌하지만, 만화나 그림으로 된 것은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다', '권위주의 국가에나 있을 만한 법이다' 이런 반발 탓에 철회됐는데요.
이게 근거 있는 주장인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안상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한 만화 동호인 전시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 전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할 경우 적용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음화반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게임물과 영상물에 한정해 처벌하기에 적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처벌 대상을 만화나 그림 등 인쇄 매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정안에 3만 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은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나 있을 법이다",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 등의 반발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들이 사실일까?
취재팀이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보고 처벌합니다.
독일과 일본도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즉,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용희/미국 뉴욕주 변호사 :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대중들로 하여금 범죄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결했을까.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법에서) 노출 방식이라든가, 노출 부위라든가, 행위 태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누구나) 판단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로, 국회는 곧 이런 검토 내용을 토대로 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50789
2025.04.20 12:10:02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