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정치인‧사이비 유튜버 척결…간첩죄 적용 범위는 확대
차별금지법 반대…“극단적 패미니즘에 맞서 ‘패밀리즘’ 확산시킬 것”
수월성 교육 강화…대학 입시는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 적용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며 “홍준표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18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핵심 목표로 26개 세부 혁신 개혁안을 담고 있다.
홍 후보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법은 보호할 만한 인권만 보호한다’는 원칙은 확고히 한다.
아울러 범죄자 척결도 강조했다. 홍 후보는 “범죄 정치인과 법비‧법꾸라지,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 사범,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하는 사이비 유튜버 등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국정원, 관세청, 교육부 등이 함께 마약 단속에 나설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간첩죄 적용 범위는 확대한다. 간첩죄 구성요건을 ‘적국을 위해 간첩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법을 개정해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차별금지법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가정 중심 공동체는 강화한다. 홍 후보는 “극단적 페미니즘이 우리 공동체를 잠식하고 있다. 이제는 흔들리는 가정과 가족의 역할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PC주의’에 맞서 ‘건강한 가정이 해답이다’라는 패밀리즘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양성 간 격차 △세대 격차 △장애인 격차 △디지털 격차 △지역 격차 △경제 정보 격차 △농어촌 난방 격차 등 7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또 홍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대결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들과 협의해 2000명 증원한 재검토 및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의료수가 정상화를 통한 의사들에게 합리적 보상 제공,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정상화, 수도권과 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보편적 의료와 개인 맞춤형 의료로 분리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정보화 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입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해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재정의 칸막이는 허물고 청년 장학금 확대, 해외 우수대학 유치 등을 추진한다.
판검사 임용시험 도입도 예고했다. 일정 기간 일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되 별도의 선발시험 제도를 도입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시험기준은 엄격 관리할 계획이다.
AI 전문 인재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홍 후보는 “디지털 영재학교와 AI‧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조기 기술인재를 발굴하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겠다”며 “전국에 AI‧반도체‧SW 미래인재 대학원을 신설, 확대하고 실무 중심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KBS는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KBS2, MBC, YTN 등 다른 방송사는 완전 민영화를 추진한다. 그러면서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의 확산, 진영 논리 공고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문화재 글로벌 확산, 국립문화예술단체 지방 분산, K-컬쳐 지식재산 보호 강화, ABB 재난 안전 예방 체제 구축 등도 공약에 담겼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463286
2025.04.18 18:55:02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