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15일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4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을 임명제청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검사임명을 7개월째 안 하는건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가 '당장 칼질은 감정적으로 시원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자기가 더 불안해진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많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나. 귀하들처럼 안 한다. 절대 걱정하시지 말라"며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검사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하는 허튼짓들 좀 그만하시라"고 덧붙였다.
2025.04.15 1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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