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이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이 북한 외에 중국·러시아 견제 역할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그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연합사령관은 물론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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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미 육군 대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고 핵무기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있다(problematic)”며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 중인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및 러시아를 견제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중 일본(5만5000명), 독일(3만5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부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방어에 드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심지어 철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했다. 이는 지난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당시는 물론 올해 1월 2기 임기를 시작한 뒤에도 계속되는 중이다. 한국이 분담하는 연간 방위비는 앞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미 10억4500만달러(약 1조5192억원) 수준으로 인상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무려 10배가량 많은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해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활공 무기 등 개발에 주력하며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4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장비를 갖추고 현대화한 130만명 규모의 군대를 자랑한다”고도 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에서 각종 무기는 물론 첨단 무기 제조 기술도 넘겨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는 질문에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병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견해를 질문받자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있다(problematic)"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가 거기서(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공을 억지하는 역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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