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 이재명 당대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고, 그중에서도 헌정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최고위직 공직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도,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파괴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형법 위반,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통제하겠다는, 군정을 하겠다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십시오.
광주라고 하는 한 지역이 고립되어 있을 때 생기는 그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그 엄청난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존 문제,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수괴는 해괴한 논리로 석방돼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지명을 의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대놓고 몇 달째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란 수괴가 석방돼서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국회가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해 위헌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을, 규범을 지키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고, 그에 따른 처분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헌법 기관이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보완 권한을 행사야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청 산불 발생 열흘 만에 주불이 모두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사상자가 75명, 이재민이 2,100여 명에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피해 이재민들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합니다.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민생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심각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볼까 하는 꼼수를 생각합니까? 그리고 재난 대책,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십시오. 자꾸 말 갖고 장난하던데, 지금 현재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산불 관련 예비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1000억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세요. 행안부에 3600억의 재난 관련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쓰세요. 4600억입니다. 국가 예비비에 재난 관련 예비비가 1조 6000억이 있습니다. 그거 국회 심의 없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쓰세요. 이것만 합쳐도 2조 6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을 통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놓은 금액이 1조 5000억이 있습니다. 합계 3조 5600억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안 씁니까? 이거는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추경을 하네 마네 하면서 그 와중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지금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생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그 국민들 앞에 그런 장난을 하고 싶습니까? 측은지심도 없습니까?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을 당해서 울고 있는 국민들 앞에 그런 정쟁, 장난 그만하십시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요. 이런 걸 가지고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나흘 뒤인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성차부터 핵심 부품까지 수출하던 대한민국 관련 산업에 큰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가 비상 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불날 것 같은데 예방을 해야지 불난 다음에 예방 대책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온 나라가 비상사태인데, 유독 정부만 전혀 비상하지가 않습니다. 신속한 국가의 정상화만이 침몰하는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업과 민간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합니다. 정부가 무능하니 국회라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국회의 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원외교라도 하자고 몇 달째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것조차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빼고라도 통상특위 만들어서 통상외교 하십시오. 대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국민의힘이, 정치집단이 이럴 수 있습니까? 고통 받는 국민의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망해가는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할 일을 합시다.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지지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의힘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서 살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윤석열의 복귀나 획책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올인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이런 정쟁이나 벌이면서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겠습니까. 비상한 상황에 국민의힘, 정부, 비상한 대책을 함께 세우고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 나갑시다.
2025.04.01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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