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취지로 1988년 시작한 국민연금은 출발부터가 병신인 제도였다
처음부터 보험료율이 3%인데 소득대체율이 70%인 미친 수준이었기 때문.
겨우 3만원만 내면 70만원을 물가상승률 별도로 감안해서 뒤질때까지 준다는건 그냥 산수를 조금만 해봐도 폰지게임 그 자체였음
그마저도 회사랑 반반내니까 1.5%만 부담하면 됐고 지금처럼 65세부터가 아니라 60세부터 지급이었음ㅋㅋㅋ
근데 그 1.5%조차 안내고 기초연금 수십만원 타먹는 으르신들이 천만명임ㅋ
심지어 연금시작한 88년은 출산율 1.55라서 이미 개박살이 나있었고 2000년생보다도 적게 태어난 수준인데 저딴 폰지를 누가부담한다는 소리임?
86~88 3저호황과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으로 나라가 개축제인 시절에 태어난 조선인이 98~00 IMF때보다 적은데ㅋㅋ
결국 연금제도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하기로 결심함
93년에 김영삼 정부는 대체율은 안건드리고 보험료율만 6%로 올렸는데 아니씨발 말이좋아 2배올린거지 6만원내고 70만원 처먹는 폰지는 여전함ㅋ
DJ는 취임하자마자 IMF를 쳐맞았는데 이게 빨간약이 되었는지 긴축재정을 위해 보험료율도 9%로 올리고 대체율을 60%로 낮춤과 동시에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버림
근데 여기에다가 선택가입을 의무가입(강제가입)으로 못박아버림ㅋㅋ
당시엔 어떻게든 가입시켜서 기금확충하려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이는 안내면 압류에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이민이 아니고선 눈먼돈 뜯기게 됨
노무현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했는데 대부분 정책이 그렇듯 벌집만 건드리다 반발과 역풍, 심지어 탄핵크리까지 맞아버려서 뭐하나 제대로 한 게 없음
연금도 보험료율을 무려 15.9%로 폭풍인상한다고 발표하고 뇌썩남 윾시민을 앞세워서 개혁을 시도했으나 당연히 비호감과 IMF 후유증으로 좌초되버림
결국 임기말인 08년에 보험료율만 50%로 낮추고, 점진적으로 40%로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는데 이게 마지막 개혁임ㅋㅋㅋ
MB정부는 초기부터 광우병 4대강으로 동력이 상실되기도 했고, 직전인 노무현이 08년에 개혁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하냐?,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손을 놔버림
ㄹ혜도 "그 배" 사건으로 지지도가 깎이고 국민연금은 건드릴 수 없다는걸 자각했는지 대신에 공무,원연금에 상당한 칼을 휘두르고 대망의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함
이렇게보면 나름 재정에 신경쓴거같은데 오히려 기초연금을 확대해서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겨줌
가장 높은 지지도를 자랑하며 당선된 문크는 연금같은건 1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미래의 폰지를 박살내는데 앞장섬
왜냐? 그야.. 훠훠
결국 재정계산은 할때마다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3%를 내고 70%를 60세부터 쓸어담는 출발부터 대놓고 폰지인 제도는
(586)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갈등(정확히는 90년대생 이후 부담)만 안겨주는 제도임
일본에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후생연금 제도가 있는데 얘는 보험료율이 18%에 소득대체율이 36%임
이마저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고 해서 저출산이거나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서 깎아버림
헬조선은 개혁해도 13%에 43%인데다가 평균수명은 계속늘어나고 슬라이드같은 조정장치도 없음ㅋㅋ
1)시작부터 설계병신 폰지연금
2)1.5%조차 안내고 기초연금타먹는 기생충세대
3)15.9%반발하고 미래에 떠넘긴 586
- 안철수 "이번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부끄럽고 안타깝다"
- 이준석페북-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
- 싱글벙글 국민연금 개혁 찬성 및 반대 명단
- 싱글벙글 경계선지능장애
자기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지능이면 지적장애인이 맞다
2025.03.20 2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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