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미일방위조약은 불공평... 일본 정부 당황

美트럼프, 미일방위조약은 불공평... 일본 정부 당황앱에서 작성

난징대파티

2025.03.08 13:20:01

조회 20677 추천 298 댓글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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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동맹에 대해 연이어 불만을 쏟아내며 불공평하다는 말까지 내뱉어 일본 정부가 난리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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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미국은 일본울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미국을 지킬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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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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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받아도 미국이 방어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주장함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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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현 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을 지켜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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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

불공평한 조약이라고 불만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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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대체 누가 이런 합의를 했냐고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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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불만을 쏟아냈기 때문에 차후 일본에 대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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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일 안전보장조약에서는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할 의무를 가지지만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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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일본 나카타니 방위대신은 미일동맹이 외교안전보장정책의 기축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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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관방장관도

미일안전보장조약 하에서 대일방어의무를 확인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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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인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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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미일 조약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명해왔기에 더욱 강경해진 2기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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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과 미국이 맺은 동맹조약은 이름부터 한미상호방위 조약으로 쌍방에 의무가 있는 전형적인 동맹조약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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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은 미일안전보장조약임

애초에 일본을 비무장 국가로 만들 생각이었던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보호해주는 내용인데

동맹이라기보다는 속국과 맺은 조약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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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쩌다보니 일본은 실질적으로 군대를 보유한 국가가 되면서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는데도 미국만 일방적으로 방위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하는 게 당연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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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동맹조약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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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등 미국의 군사작전에 파병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전적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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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을 근거로 미군을 전혀 돕지 않으면서 국방비를 아껴 경제에 투자하며 수십년간 꿀만 빨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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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일본에 대한 트럼프의 요구는 전혀 과하지 않다고 봄 ㅋ

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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