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요약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오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요약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5.02.06 11:20:02

조회 30044 추천 462 댓글 21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2a0bc069bf3ff51d4a0beee5295b1fb3d91b1110d860098966fe6abdb867c236189f59e6a3317

이재명 선거법 2차공판

이재명 신청 증인 3명만 채택

(1심때 증언 증인 직접 관련 없는 증인 전부 배제)

2월 26일 변론 종결

(그때까지 오지 않은 문서는 전부 배제)

그렇다면

1.위헌 제청 신청은 선고때 기각이고

2.유죄 유지 예상 가능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2a0bc069bf3fe57d4abf1e951878dab5701eff91b5fb2bb84ab

재판부 증인 5명 결정

유무죄 증인3명(백현동 관련 이재명신청)

양형 증인 검찰 이재명 각각1명

양형 증인이란 유무죄 아닌 형의 경중 반영

1심에서 징역1년 집유 2년을 징역형 실형인지

징역6월 집유1년이나 종을 바꿔 벌금 가능 요인이 있는지 보겠다는 의미

종 변경 용인은 1도 없음

이재명 방어권 차원에서 13명 다 킬을 할 순 없기에

중복이나 관련 없는 증인 배제 3명만 채택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2a0bc069bf3f953d4abf1e951870f212fd7942a9dc159dd0c9b

유죄각이라 보는 근거는

법리와 증거를 다툴 증인이 아니기에

13명 신청 문서송부촉탁등 그걸로

1심 유죄 법리 증거 뒤집기 어려운거죠

선거법 유죄 핵심은 백현동이지 골프는 아니고

골프도 무죄 나오는게

대법에서 뻘짓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2a0bc069bfdfc57d4abf1e95187e6e7691d11b676d8098b6b3b

이재명의 선거법2심 최대 무기(?)와장창

이재명측 1심에서 한 얘기 반복

국감 발언은 국회법 국회 상임위 고발로만

(일종의 친고죄)처벌 공선법 처벌 불가

6-2재판부

국회법 '불이익한 처분' 아니한다 처분은

행정소송법 개념이지 공소와 재판을 포함 개념이 아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2a0bc069bfdfd56d4abf1e95187351aa98ee340377e67ccc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2a0bc069bfdfd5bd4abf1e9518750c4c426824d86cbba12423b

1심에서 검찰은 국회시무처 해설서와

대법 판례(국감 발언 명예훼손 유죄)제시

그때도 오늘 한 얘기 처분 타령만 했지

어떤 근거도 제시 자체를 못했는데

2심에서도 같은 짓 반복

이재명과 변호인은 변호사로 실력 너무 없다

국회사무처도 이미 형사 처벌 가능이라

했고 다른 연구논문도 동일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2a0bc069bfcfd51d4abf1e95187e122649e9c9af177cbfadd3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2a0bc069bfcfd5bd4abf1e95187c94007eca6794330a40b9ecf

이재명은 상습범

지시때 강제입원 토론 발엄 선거법 2심

벌금 300 선고 후 대법에 위헌 제청 신청

김만배권순일 소극적 거짓말 파기를 할때

기각이 전제이긴 했지만 대법도 기각

한줄 정리

21년 헌재도 합헌

20년 대법도 이재명 신청 기각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2a0bc069bfdfe54d4a0beee529558af4cb03df17f7fd117147cd427fac8d942989cb899d5f22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2a0bc069bfdff57d4abf1e951871b3ec9e283f8a67e4ccdda72

이재명 지지자들이 공선법250조1 위헌

헌법소원을 한다고 기사 있는데

그 방법도 이재명 지사때 이재명 측근

원외 위원장 변호사가 했었고요

문형배 이미선 포함 헌재 9명 전원

이재명 지사 재판결과 다투는 것에 불과

청구 적격 없다고 각하

- dc official App

- [속보] 이재명 2심 재판부, 검찰 \'교유행위\' 배척할듯.jpg

viewimage.php?id=20b4de2cf0d639a869&no=24b0d769e1d32ca73ce884fa11d02831c79dcce4cb577080698a350d42bddea1b4d9830d7eb3d82ed0f0ae90033616aa49602557c1e568eb538546c29bc84e41fe70b8f5e05dcce6585e

1심때는 교유행위를 받아들였다는거 같음

- 안철수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2a0bc049af6ff55d4b5bee04482726634f13cf048c93ece71ce77e341bd705b08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2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습니다.

2심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자, 아예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법원이 재판 속도를 높이자 이제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라는 새로운 꼼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재판 지연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해도,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마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꼼수로 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도 각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면서, 사법부의 권위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즉각 기각하고, 법에 따라오는 2월 15일 2심 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낯 뜨겁고 엉뚱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거 “중국에도 셰셰”,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발언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행보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일관된 원칙과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462

고정닉 95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 안 굶길 것 같은 생활력 강해 보이는 스타는?	운영자	25/03/24	-	-
315480	[싱갤] 어질어질 약한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중고거래 지구촌 [130]	산책	03.21	22153	77
315479	[의갤] 고려대 의대 교수들 "학생 제적하면 교정에 서지 않을 것" [236]	ㅇㅇ(211.36)	03.21	20282	150
315477	[미갤]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계속 필요... 국익에 영향" [494]	ㅇㅇ(217.138)	03.21	15521	75
315476	[싱갤] 싱글벙글 공룡시대 포유류의 색깔이 밝혀지다 [75]	ㅅㅇ,	03.21	28380	93
315474	[미갤] 분식회계 보도한 기자 넷플릭스 다큐 요약 [121]	잔야	03.21	23672	209
315473	[이갤] 프로파일러가 범죄 장르 작가에게 하고싶은 얘기 [114]	ㅇㅇ(93.152)	03.21	13309	62
315471	[일갤] 2024년 3월 벚꽃철 간사이 여행 -5 , -6 [13]	YAMATO	03.21	5407	9
315468	[싱갤] 용기사를 양성하는 만화...manhwa [117]	ㅇㅇ	03.21	21346	143
315467	[대갤] 中, '폭싹 속았수다' 열풍... 한한령 핑계로 불법시청은 여전 [404]	난징대파티	03.21	19561	202
315465	[중갤] (cbs단독)이만희 "대권주자들에 접근하라" 명령. [100]	나무	03.21	8252	54
315464	[싱갤] 싱글벙글 연금 개혁 때문에 난리난 여초언냐들 [546]	길호철	03.21	35835	334
315462	[국갤] [화력]국힘 복지부 간사, 윤통 개혁안 뭉개기 후기 [74]	ㅇㅇ	03.21	9568	172
315461	[중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어새신 크리드 공식 반응.txt [304]	바치쿠소	03.21	29078	222
315459	[미갤] 좌파 사회주의 사상이 주입된 초딩들 ㄷㄷㄷ [944]	핫빠	03.21	36017	823
315458	[싱갤] 싱글벙글 서울에서 가장 싼 원룸의 현실 [400]	ㅇㅇ	03.21	31492	137
315456	[야갤] 판사 농락한 10대들 ㄷㄷ [532]	ㅇㅇ(106.101)	03.21	34474	773
315455	[국갤] 경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다" 셀프 보고서 제출 [150]	Sutton	03.21	14243	416
315452	[기갤] "중국이 싹 다 삼킬 것 같아", 탱크급 공세에 테슬라 쩔쩔.jpg [263]	ㅇㅇ	03.21	17437	52
315451	[싱갤] 훌짝훌쩍 테슬라 2조원 분식회계 의혹 [125]	Rumble	03.21	16200	100
315449	[백갤] 중금속 락카 바베큐 당사자 글 올라옴 [391]	백갤러(175.204)	03.21	23969	374
315448	[싱갤] 얼탱얼탱 과거 보는 타임머신 원리 밝혀진듯 ㄷㄷ [320]	특사	03.21	26616	64
315446	[티갤] 실시간 멤버십 공지 댓글창도 폐쇄 [81]	ㅇㅇ	03.21	21565	101
315445	[미갤] 트럼프 암호화폐 세금 0% 발표 예정.jpg [198]	화난송은이	03.21	20984	61
315443	[야갤] 일단 걸린 것만 '수백억'…"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아" [151]	가비능	03.21	19523	161
315442	[부갤] 美 FDA 승인 재불발에 HLB 그룹주 줄줄이 하한가 [81]	부갤러(211.235)	03.21	10862	61
315440	[싱갤] 싱글벙글 미국 월마트의 물건 진열 방법 근황 [205]	니지카엘	03.21	23161	142
315439	[기갤] "제어되면 AI가 아니다", 일침 가한 유발 하라리.jpg [253]	ㅇㅇ	03.21	15780	46
315437	[유갤] 하도 사기 당하고 다니는 뻑가에게 데프콘이 한 조언 [126]	ㅇㅇ(106.101)	03.21	21992	144
315434	[국갤] 이재정 "헌재 인근서 남성에게 폭행당했다" 경찰에 신고 쇼 [227]	ㅇㅇ(182.213)	03.21	14284	91
315433	[한갤] 검찰 "피의자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부탁" [107]	라라랜드	03.21	8146	108
315432	[싱갤] 끔찍끔찍 중국 찬양하는 방송 레전드 ㄷㄷㄷㄷ [889]	ㅇㅇ	03.21	41059	774
315430	[미갤] 캐시우드 테슬라 9351주 매수.jpg [105]	화난송은이	03.21	17679	68
315429	[국갤] 같이 선고하려다..."결정된 것 먼저" [125]	Sutton	03.21	20837	375
315428	[해갤] 실시간 미쳐버린 일본 쿠보 측면 골 ㄷㄷㄷㄷ..GIF [215]	♥	03.21	24067	274
315426	[의갤] 의협의 우디르급 태세전환.jpg [277]	ㅇㅇ(211.168)	03.21	21002	248
315425	[미갤] 3월 21일 시황 [22]	우졍잉	03.21	7309	25
315424	[기갤] 정유라, 7억빚 안갚아 檢송치…담보 '최순실 태블릿'.jpg [237]	ㅇㅇ	03.21	15395	84
315422	[잡갤] 추성훈한테 유도기술 배우다가 눈 돌아간 장윤주 [140]	감돌	03.21	22422	39
315420	[이갤] MBC 뉴덱 '체포 지시'는 헌법, 계엄법 위배 [235]	호촤니	03.21	10867	70
315418	[야갤] 백종원 더본코리아, 해외에서도 위생불량 및 영업정지 ㄷㄷ...jpg [288]	감돌	03.21	31526	404
315417	[해갤] 대강인 어시 황희찬 선제골...gif [367]	메호대전종결2	03.21	26544	740
315416	[닌갤] 어제오늘 오버워치 코인오류 정리... [90]	보코블린후장에횃불	03.21	22515	131
315414	[싱갤] 싱글벙글 돈가스는 일본 음식인데요 [836]	베르무트	03.21	34927	368
315413	[미갤] ❗❗❗[긴급속보] 테슬라 대규모 리콜 ㄷㄷ; [98]	북극곰오열	03.21	17683	48
315412	[M갤] 오타니 시즌1호 홈런볼 근황 ㅋㅋㅋㅋㅋㅋ [155]	ㅇㅇ(49.168)	03.21	20398	103
315410	[디갤] 뒤진애(nx1) 들고 오사카 여행갔다오기 (스압) [27]	팹시제로라임	03.21	3650	13
315409	[싱갤] 싱글벙글 일본의 테러사 [68]	ㅇㅇ	03.21	24770	112
315407	[야갤] 김새론 절친과 소속사 관계자...녹취 공개 ㄹㅇ...jpg [774]	Adidas	03.21	41611	312
315406	[앵갤] 카이큐) 이 종족은 도대체가... [55]	망고나나	03.21	10728	88
315404	[해갤] 노시환 롯데 사랑 해명했네요 [77]	ㅇㅇ	03.21	13550	165
뉴스	‘로비’ 강말금 “전자담배 피고 스포츠카 끌고…골프는 부상 투혼” [인터뷰③]	디시트렌드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