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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사람죽이면 무조건 징역10년 이상임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4.20 09:57:28
조회 30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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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칼은 살해의도가 분명해서 살인죄로 기소되거든


근데 차로 사람죽이면

실수라고 울면서


죄하다고 판검새한테만 사과하면

과실치사로 많이나와야 징역5년이고


정말 반성하고있다

초범이니 한번만 봐달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 등


판새의 "양형기준" 에 부합하면

과실치사로 징역 3년언저리 나오고 끝남 ㅇㅇ


애초에 법은 인간의 목숨을 지키기위해 존재하는게 아님

판검새, 국개의원들이 권력놀이에 심취하기위해 존재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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