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허수판별> 형집행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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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샛기들아 시험2일전에 이게념에 없는게 말이되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교갤러

<교정학 허수판별> 형집행법 기출문제 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118.235) 2025.04.03 14:15:18

조회 104 추천 0 댓글 4

참고-전부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임. 해매거나 틀리면 넌 떨어짐

문제: 다음 중,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형집행법상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중앙통제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 참관 그 밖의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도관은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교도관이 중경비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경우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피계호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계호 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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