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재작년 형소 기출 진짜 이해안되는거 질문

교갤러(119.206) 2025.03.15 10:18:16
조회 212 추천 1 댓글 8
														

23년도 9급 기출임.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x)


= 면소판결 하여야 한다.



여기서, 당연히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것은 면소사유라는 것은 아는데, 위헌 결정은 소급 효력 있어서 당시 법령 적용이라 그 법으로 된 유죄에 대해서 무죄판결 내리는게 맞지 않음?


헷갈리는 이유는, 다른 문제에선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22년 군무원 9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o)


= 여기는 무죄가 맞잔혀....


뭐가 맞는거임? 이 개념 아무리 봐도 모르겟음a65130ab102bb4778a332c7c9c02f1b7d99faa5085ed075414f57ec6f33a6522cc32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뭐든지 직접 체험해보는 남자, 유튜버 고재영 운영자 25/03/14 - -
설문 팬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3/17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공지 교정직 갤러리 이용 안내 [50] 운영자 17.08.30 158971 32
공지 오늘 김지훈 면접특강다녀온 썰 [62] 방귀대장뿡뿡이(117.111) 17.06.18 139934 155
공지 교도관 월급체계글이 없으니 내가 올려본다. [52] 교도:7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2.12 114345 132
공지 교정직 실기시험 가이드 [55] 교7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1.10 151241 167
1415834 나는 시발 어디서보든 점수가 똑같노 찢재명(106.101) 14:22 1 0
1415833 22년 국가직 수석한 형님 7급 붙은거 사실?? [1] 교갤러(221.147) 14:22 6 0
1415832 오번제랑 오번교도소랑 다른거지? [1] 교갤러(221.153) 14:22 4 0
1415831 전공 기본서만해도 500페이지 넘어가는데 [2] 교갤러(114.206) 14:20 22 0
1415830 비핵화선언-에레두환 ㅇㅇ(118.91) 14:20 3 0
1415829 전태1---6월민주항쟁 ㅇㅇ(118.91) 14:19 3 0
1415828 한달컷은 가능해 [2] ㅇㅇ(125.185) 14:19 23 0
1415827 2한열--4.19혁명 ㅇㅇ(118.91) 14:19 3 0
1415826 모고75이하분들 지금 심정 어떰?? [4] 교갤러(106.101) 14:19 31 0
1415825 메가 형소1타 ㅂㄱㅎ 아님? 왜 ㅇㅈㅎ이 내냐 ㅇㅇ(222.109) 14:19 5 0
1415824 훈요의시무28조---태조 ㅇㅇ(118.91) 14:19 4 0
1415823 솔직히 스카이정도 학벌이면 3주컷가능할듯 교갤러(116.40) 14:18 14 0
1415822 운동은 매주 일요일날 쉬는날에 하는게 교갤러(114.206) 14:17 14 0
1415820 단기합격햇다 구라치는새끼들 많다 [2] 교갤러(210.178) 14:17 30 2
1415819 가락바퀴-청동기 ㅇㅇ(118.91) 14:16 4 0
1415818 하 매가 평균78인데 불안한거 정상이냐 [1] 교갤러(106.101) 14:16 17 0
1415817 최합하고 저런 어그로보면 이만한 꿀잼이 없음 교갤러(222.103) 14:16 17 0
1415816 신군부의 광주학살사건 -에레두환 ㅇㅇ(118.91) 14:15 6 0
1415815 시모노새키조약=갑신정변 ㅇㅇ(118.91) 14:14 6 0
1415812 서옥제-옥저 ㅇㅇ(118.91) 14:14 6 0
1415811 민무늬토기-철기 ㅇㅇ(118.91) 14:14 7 0
1415810 형이야-한국사빌런-3주전사 [2] 교갤러(106.101) 14:13 34 1
1415809 진대법-장수왕 [1] ㅇㅇ(118.91) 14:12 17 0
1415808 별무반-최우 ㅇㅇ(118.91) 14:12 8 0
1415807 6.29선언 ---에레두환 ㅇㅇ(118.91) 14:11 9 0
1415806 진짜 제발 윗몸 먼저하지마라.. [11] 은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8 120 0
1415805 컷 60점따리 지능장애 걸러내는 시험을 뭔 3주나 공부하냐ㅋㅋ [1] ㅇㅇ(211.234) 14:06 57 0
1415804 26년은 힘들테니 군 전역후 [2] 교갤러(114.206) 14:06 46 0
1415803 씨발 교갤러(116.40) 14:03 30 0
1415802 영어 5-60이면 어느정도 공부해야 70점대까지 올릴수있음? [5] ㅇㅇ(106.101) 14:03 72 0
1415801 3주전사라더니... 원서접수는 어캐 했노.... 교갤러(117.111) 14:01 48 2
1415800 3주의 장애전사 이 시봉방련아 [5] ㅇㅇ(118.235) 13:59 77 0
1415799 에듀윌 진짜 어렵더라 교갤러(220.73) 13:59 18 0
1415798 교정직3주합격이 주작인 이유 [2] 교갤러(117.111) 13:59 74 2
1415797 영단어 투자 vs 교정학투자 [2] 교갤러(220.125) 13:59 41 1
1415796 이정도면 영어과락 넘을수있음? [3] ㅇㅇ(59.16) 13:58 73 0
1415795 최합하고 한국사 빌런 보니 웃기네 ㅇㅇ(125.185) 13:58 41 0
1415794 녹읍부활-성덕왕 ㅇㅇ(118.91) 13:57 11 0
1415793 성종-훈요10조 ㅇㅇ(118.91) 13:56 13 0
1415792 현종-팔만대장경조판 ㅇㅇ(118.91) 13:56 12 0
1415790 10.4남북선언 -에레두환 ㅇㅇ(118.91) 13:55 16 0
1415789 최합하면 할것 [4] 찢재명(106.101) 13:54 64 0
1415788 시모노새키조약-임오군란 ㅇㅇ(118.91) 13:54 16 0
1415787 시험장에서 떨리는 사람들 들어와봐 [4] 교갤러(121.154) 13:53 53 0
1415786 3주전사 욕하는애들 특 [1] 교갤러(106.101) 13:52 43 0
1415785 나도 기회가 된다면 여중생이랑 사귀고 싶음 교갤러(117.111) 13:50 20 0
뉴스 ‘하이퍼나이프’ 감독 “박은빈, 정말 미친 게 아닐까 싶었다”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