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형소 기출 진짜 이해안되는거 질문

교갤러(119.206) 2025.03.15 10:18:16

조회 213 추천 1 댓글 8

23년도 9급 기출임.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x)

= 면소판결 하여야 한다.

여기서, 당연히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것은 면소사유라는 것은 아는데, 위헌 결정은 소급 효력 있어서 당시 법령 적용이라 그 법으로 된 유죄에 대해서 무죄판결 내리는게 맞지 않음?

헷갈리는 이유는, 다른 문제에선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22년 군무원 9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o)

= 여기는 무죄가 맞잔혀....

뭐가 맞는거임? 이 개념 아무리 봐도 모르겟음 a65130ab102bb4778a332c7c9c02f1b7d99faa5085ed075414f57ec6f33a6522c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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