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면서 문제하나 풀어봐

담배피면서 문제하나 풀어봐앱에서 작성

ㅇㅇ

2025.03.13 13:57:27

조회 172 추천 0 댓글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 재판 실외운동 목욕 접견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관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관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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