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문제 내보겠습니다

김재준

2025.03.02 23:50:50

조회 109 추천 0 댓글 7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ㅇ/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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