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이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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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46) 2025.02.07 14:18:22

조회 194 추천 1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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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위가 사문위보다 형량이 높은데 어떻게 항소심에서 사명위(징역형)가 인정되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죠?불이익변경금지로 사문위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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