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실제로 개정된건 그건데

아청법 실제로 개정된건 그건데앱에서 작성

220.95

2025.04.21 22:00:54

조회 209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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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서 '아청물인것을 알면서도' 시청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에서

'알면서도' 라는 문언을 삭제해서

아청물을 시청시 처벌한다로

최근 개정된 것으로 알음

근데 형법총칙상 과실범 처벌규정 없이는

고의범만 처벌하는게 대원칙이라서

' 알면서도 시청한 것이다. ' 라고

검사가 입증해야함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는 성범죄 유죄추정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실무상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함..

즉, 모르고 봤다는걸

피고인이 입증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임..

그래서 만갤에 누가 그렇고 그런짤

토르로 도배하고 다니면

거기다 댓글 달면 바로 영장 날아오고

수사도 진행될 여지가 높아짐...

물론 토르로 올린 놈은 안잡히는거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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