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이 대민지원당하는 현역+공익보고 강제징용이 아니라고 해도

한국 대법원이 대민지원당하는 현역+공익보고 강제징용이 아니라고 해도앱에서 작성

ㅇㅇ(124.49) 2024.03.18 23:07:36

조회 78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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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상 불법은 맞지

ILO 조항은 일개 국제기구가 아니라 그 나라 사법기관이 판단하는게 옳으면

일본제국시절 대일본제국 헌법에 위반되지않는 국가총동원법 하위법령에 해당되는 국민징용령도 합법임

아무리 식민지라지만 저 당시 조선인도 헌법 상 대일본제국 신민이고

그 당시 징용은 징병대상인 호적을 본토에 둔 자(일본인 등 내지인)를 제외했기 때문에

징용은 사실 상 군수공장에 소집된 전시근로역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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