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 생활법률상식) 임의적감경과 필요적감경의 차이……………jpg

1일 1 생활법률상식) 임의적감경과 필요적감경의 차이……………jpg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94) 2025.02.28 16:40:16

조회 34 추천 1 댓글 1

7f9ef103b0f01bf523ee8094449c701f5cbcf0917698d50cd80f3c807b1a897638eced2dcac1840c826150d2743d5f7e53b8d2

1. 필요적 감경 등 필요적이란 말이 법문에 있을 경우에는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되어 반드시

그러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용하라는 말이고,

2. 임의적 감경 등 임의적 이란 말이 법문에 있을 경우에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그러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징역 3년의 처벌에 대하여 필요적 감경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에 처해야만 하며, 임의적 감경만

있는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도 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CAE5BC3-16A2-4B50-9576-69183A699122.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6441044	신지로 신작 나왓네	알바나빠	22:21	15	0
6441043	발더스게이트 재밌나요 [4]	"@	22:20	20	0
6441041	극중극 설정<--뭔가 짜침 [2]	신사적언동	22:20	21	0
6441040	방금 낮잠자면서 여친이랑 데이트하는 꿈 꿨음.... [2]	히토리만붕	22:20	22	0
6441039	나두 주혜뽑을래... [5]	막달레나베이2	22:20	28	0
6441038	이터리는 왜 치명타 딜 없앰? [1]	ㅇㅇ(61.47)	22:20	20	0
6441037	골드익스피리언스레퀴엠<<그렇게무적은아님... [4]	ㅇㅇ(125.248)	22:20	32	0
6441036	야, 미코토 일루 와봐 [2]	실패작만붕	22:20	21	0
6441035	고인 욕 하는 걸 어떻게 고소함? [6]	우이삐	22:20	40	0
6441034	요즘 젊은 씹덕들은 그냥 애니를 안봄 [1]	ㅇㅇ(112.173)	22:20	40	0
6441033	ㄹㅇ개찐따새끼 특 [4]	가사이유노	22:20	60	0
6441032	저 방금 릴스보다 화들짝 놀람,,, [6]	히로잉	22:20	50	0
6441031	생각해보니까 누베 설녀 나이 16살이잖아 [5]	ㅇㅇ(222.98)	22:20	36	0
6441030	번역추) 번역에 개추 댓글 한번씩만	공략법	22:19	23	0
6441029	나무위키 왜안나옴	설탕물	22:19	10	0
6441028	님들 내일만큼은 일제 컨텐츠 자제합시다 [1]	220.64	22:19	24	0
6441027	번역) 여우가면 부부 19화 [8]	121.157	22:19	39	8
6441026	리제로는 1화봣을때부터 유치함	노나	22:19	19	0
6441025	50대,60대<왤케 천한 사람이 많은거냐	ㅇㅇ(112.219)	22:19	14	0
6441024	죽어죽어주4야2ㅜㄱ어죽어죽야	만갤러(211.184)	22:19	7	0
6441023	청춘 보상받으려 콘돔들고 일녀 꼬시려가는 아재ㄷㄷ	ㅇㅇ(211.234)	22:19	24	0
6441022	너, 너무나도피곤해 ㅎㅇ ;	ㅇㅇ(117.111)	22:19	14	0
6441021	만붕이 내려오는데 옆자리 커담충이어서 좀 힘들었다죠... [17]	ㅇㅇ	22:19	48	0
6441020	처녀보고싶네	merco	22:19	14	0
6441019	자기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병신들 많더라 [2]	ㅇㅇ(211.234)	22:19	26	0
6441018	실시간 개좆소만붕이 근황… [9]	모아씹	22:19	70	0
6441016	ㅋㅋㅋ 이게 진짜 근첩 방역이지	신자훅	22:19	41	0
6441015	데이터 없다	ㅇㅇ(118.235)	22:19	7	0
6441014	하스미 배꼽	쯉쯉	22:18	32	0
6441013	긁혀서 하는 소리인데 보통 제일 먼저 긁긁 거리는 애들은 가장 긁힌 경우	ㅇㅇ(211.234)	22:18	17	0
6441012	여동생 5명 이상인 사람의 여동생에 대한 견해 [6]	ㅇㅇ(223.38)	22:18	39	0
6441011	구 남녀비 1ㄷ5 회사원 처녀임? 존남친은 잏었다는데 [2]	ㅇㅇ(222.116)	22:18	24	0
6441010	오늘도 나는 이렇게 개센에 틀어박혀	퓨벤	22:18	8	0
6441009	마당에서본별. [4]	Ananas	22:18	27	0
6441008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가느다란물방울	22:18	9	0
6441007	방본만)원피스 [2]	ㅇㅇ	22:18	31	0
6441006	만화 고증 레전드…jpg	공중캠프	22:18	51	0
6441005	혈당스파이크 <-약간 멋진 기술이름같음 [3]	ㅇㅇ(49.142)	22:18	26	0
6441004	레이튼 문제 장난하나...... [5]	ㅇㅇ(58.124)	22:18	31	0
6441003	어릴땐 5차 어새신이 왜이리 멋잇어보였는지	대한남아	22:18	13	0
6441002	노트북에 c단자있는거오늘첨알음 [4]	연설	22:18	20	0
6441001	가게 문 다닫았는데 오늘까지인 기프티콘나눔하는	만갤러(39.120)	22:18	9	0
6441000	스타플래티나 <<< 그렇게 무적은 안임 [8]	개지랄	22:18	34	0
6440999	못ㄱ생겨서죽고싶네	merco	22:18	6	0
6440998	이거 완전 귀엽자나 [3]	모모몽	22:18	28	1
6440997	난 게이아닌데 [5]	미안해	22:17	24	0
6440995	이제는 "쿨찐" 보다 "쿨근" 이다	ㅇㅇ	22:17	29	0
6440994	리제로는 어쩌다 저렇게 유치해진거임 [4]	ㅇㅇ(112.173)	22:17	50	0
6440993	"찐따의 걸음걸이"	ㅇㅇ	22:17	52	0
6440992	남자라면 빈유를 좋아하는게 본능임 [5]	신사적언동	22:17	36	1
뉴스	3·1절을 맞아 3월 1일(토)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기억·록> 시즌2 첫 방영! 세계 최초 ‘민주공화제’를 헌법에 명시한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 집중 조명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