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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의 아킬레스건앱에서 작성

사다새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8 0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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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의 최악의 치명적인 급소는 외부성의 문제이다. 신고전파 이론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비현실적 가정 중에서도 이 외부성 문제를 다루는 데 기초가 되는 가정이 가장 억지가 심하다. 통상적인 신고전파 접근법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생산이나 소비를 행하는 사람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딱 한 명 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한 기업의 생산함수가 다른 기업의 생산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우로서 한 개인의 효용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생산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외부성이다. 전통적인 신고전파 접근법은 외부성이란 단 한 군데서만 발생하며 다른 모든 곳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지배한다고 가정한다. 시장가격이 ‘완벽한 시장 합리성’을 반영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항상 외삽법과 보간법을 통해서 외부성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합리적 시장가격이 어떠했을지 모의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를 흔히 비용-편익분석이라고 부른다).

... 시장경제에서 한 개인 또는 기업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개인 또는 기업에게 쾌락이나 고통이 생겨나며 그 가격이 시장에서 너무 높게 또는 낮게 책정되는 것이 외부성을 구성하는 조건이다. 생산 및 소비 황동의 압도적인 다수는 사회적인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씩은 다 한 명 이상의 타인과 관계된 것이므로, 모두 외부성을 낳게 되어 있다. 만약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극대화를 목표로 움직이는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자. 그리고 외부적 비경제(diseconomy)가 발견될 때마다 정부가 그와 관련된 소유권을 확립하고 또 그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확립한다고 가정해보자.[이것이 최근 공공 재정 분야에서 갈수록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가는 보수적 경향이 선호하는 '해법'이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은 곧 이 시장에서 계략을 부려서 외부적 비경제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렇게 확립되는 새로운 시장 안에서의 흥정을 통해 자신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증대할수록 그러한 흥정 과정에서 그에게 돌아가는 보상도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정통 경제학에 나오는 극대화의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각각의 사람은 자신이 남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적 비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Ralph d'Arge와 나는 이러한 과정을 자유방임적 ... 시장의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 '보이지 않는 발'은 우리에게 자유 시장 ... 경제에서는 자기 이익을 좇는 각각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편적인 공공의 불행을 극대화하는 데 소임을 다하도록 보장해준다. ... 이 이론의 선구자라 할 잘 알려진 경제사상가—애덤 스미스—의 말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모든 개인은 반드시 사회의 연간 외부적 비용이 최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 사실상 그는 공공의 불행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도 없으며 또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의 유일한 의도는 단지 자신의 이익일 뿐이며, 이 점에서 그는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조금도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발에 의해 인도될 뿐이다. 그가 정말로 사회의 불행을 증진시키겠다고 의도할 때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의 불행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될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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