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 이거 효과 직빵인데 계속 쓰면 안되나

연좌제 <- 이거 효과 직빵인데 계속 쓰면 안되나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3.12 09:10:14

조회 11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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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는 몰라도 사기죄 같은거는 연좌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함

사기꾼 가족들이 돈 꿍치고 상속포기 ㅅㄱ 하면 피해자들은 돌려받아야 될 돈 못받는데 이게 연좌제보다 억울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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