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공화국 <~ 절대 해소되지 않는 이유……………………

강남공화국 <~ 절대 해소되지 않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2.29 04:14:37

조회 61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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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위치한 사법부 기관들은 헌법기관의 비호를 받는다. 서울에 위치한 행정부, 입법부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지방으로 분산, 수도 이전 등의 주장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강남 지역에 위치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이 강남에 있고, 대다수의 판사들이 강남에 있다. 사법부는 아니지만 독립된 헌법 기관인 검사들도 대부분 강남에 있고, 검사 최상위 기관인 대검찰청도 강남에 있다. 중요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등 많은 법조인들이 강남에 있다. 법조계는 강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강북에 있지만 인원이 적고, 어쨌든 서울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 이전에 대해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가져와서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행정부만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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