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사파업은 법률상 파업이 아니라 테러가 맞다

지금 의사파업은 법률상 파업이 아니라 테러가 맞다앱에서 작성

만갤러(211.36) 2024.02.24 21:50:25

조회 46 추천 0 댓글 0

1.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법률로 제한 될 수 있고

의사 교사 공무원 등은 사회적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 노조법 및 의료법과 교원노조법 등에 제한을 받아 주체적으로 단체행동을 못 함

2.헌법상 기본권행사로서의 단체행동이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이 있는데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서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또는 노사관계 향상을 위해야함

의사는 아무것도 들어맞는게 없죠 노조가 하는것도 아니야 노사간 교섭이 목적인 것도 아니야

그럼 뭐다? 그냥 협박 땡깡 사회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공포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솔직히 정의상 테러임

교사도 그렇고 ㅂㅅ들이 떼로 땡깡부리는데 모르는 새끼들도 아니고 배운새끼들이 이러는거 보면 법치주의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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