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선, 세종 단층제구조 '뜨거운 감자'

승인 2018-06-07 10:17

송아영 후보 "2개 자치구 신설"vs 이춘희 후보 "읍면동에 권한 강화하면 될 것"

단층제 구조의 세종시 행정체제가 6.13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단층제 체제로는 행정 수요를 충분히 서비스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야당 후보인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장 후보는 2개 자치구 신설을, 여당의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치구 신설보다는 읍면동 권한 강화에 무게를 두면서 자치분권 운영을 위한 각 후보들간 시각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송 후보는 지난 달 31일 공약 발표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는 실효성이 적을 뿐 아니라 행정 비효율만 초래한다"며 "균형발전 문제의 해결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2개 자치구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의 자치구 신설 공약은 광역과 기초를 통합해 단일계층제를 신설하고 있는 세종시가 최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시민들의 행정 민원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송 후보의 2개 자치구 신설은 송 후보의 5대 공약과 선거 공보에도 담았다.

송 후보는 "2개 자치구청을 설치해 각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시민들의 민원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고,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구청장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선에 도전하는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자치구 신설에 줄곧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자치구 신설이나 현재 운영 중인 책임 읍동제 대신 읍면동에 재정조정권을 부여하고, 읍면동 공동체에 규칙과 조례 제안권을 부여하는 등 읍면동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방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정책발표회에서도 "시 규모가 30만명 밖에 되지 않는 세종시의 자치구 설치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면서 "자치구는 도시지역에 설치하고 조치원이나 농촌지역은 옛 연기군을 부활시켜 군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도농 통합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대 공약에서도 '시민주권 특별완성시'를 제시하며 읍면동의 권한 강화를 중점으로 삼았다. 이 후보는"시청 기능중에서는 현장성이 강한 부분은 과감하게 동사무소에 위임하고, 시민참여 예산제 취지를 확대해 읍면동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80607010002514

→그래도 예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으니 2개 행정구설치와 연기군부활 못한다는 법은 없을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