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에서 파면한다.

1/1

이재명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국회 건립... 완전 이전도 추진' ⁥ ⁥ ⁥ ⁥ ⁥ ⁥ ⁥ ⁥ ⁥ 갓재명 개같이 지지하면 개추 ㅋㅋㅋ 작성자 : ㅇㅇ

주문,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에서 파면한다.

피자2021(58.235) 2025.04.06 06:53:43

조회 94 추천 3 댓글 0

24b0d121e0c176ac7eb8f68b12d21a1d28ad6bc5

서울시와 그 거주민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초래한 수도권 과밀화는

부동산 폭등, 주거비 상승, 국토 불균형 발전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켜

국가 전체의 이익을 훼손,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민의 행복권, 주거 이전의 자유 등 헌법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서울시 및 그 거주자는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서울을 수도 및 특별시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2025-04-06 헌법재판소

재판관 피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ages.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2441552	언론인이나 정치인 그곳 종교세력과 안엮인 사람이 없네	ㅇㅇ(211.235)	04.13	79	0
2441551	서울에 눈이 온다고? 부산은 13도다 [5]	내사마(219.249)	04.13	174	4
2441550	다까끼	ㅇㅇ(223.39)	04.13	75	3
2441548	한국특) 대만한테 기업시가총액따임ㅋㅋㅋ [1]	도갤러(118.219)	04.13	130	0
2441547	현대 와 정반대로 가는 송도국제도시 삼성	회장(223.38)	04.13	169	0
2441546	김재규 없었으면 끔찍하다 [1]	ㅇㅇ(211.223)	04.13	139	2
2441544	박정희가 한글전용 한 이유 뭐냐	미카엘05	04.12	91	0
2441543	박정희가 공주시-연기군으로 수도 옮기려 햇는데 그 전에 죽어서 못 함 [9]	미카엘05	04.12	121	1
2441542	대전이 부산보대 대도시 같은데. [1]	김예방(106.102)	04.12	205	4
2441538	몸테크 15년차인데 다 죽여버리고 싶음	도갤러(61.254)	04.12	72	0
2441535	한국 올해부터 다시 일본한테 1인당 gdp 따잇 [1]	ㅇㅇ(182.229)	04.12	103	1
2441534	송도 입성 후기 [1]	지존송도짱(211.234)	04.12	160	0
2441533	한국은 서울 카르텔 때문에 망함 [4]	도갤러(210.94)	04.12	142	4
2441531	용호동w하고 엘시티 비교하는애들은 능지에 문제있음	도갤러(118.235)	04.12	95	2
2441530	서울 ㅈ도 없음 [1]	피자2021(58.235)	04.12	129	1
2441529	경상도가 서울을 정복한 사건 [4]	피자2021(58.235)	04.12	169	10
2441528	햄 유튜브 recap 공개 [3]	오렌즈네로	04.12	104	0
2441527	[알친소] 약과 30개 천원 ㄱㄱㄱㄱ	도갤러(185.252)	04.12	73	0
2441525	등드름 바디워시 추천하나 해줌	ㅇㅇㅇㅇ(125.7)	04.12	37	0
2441524	햄이 K-POP 을 쓰레기 취급하고 J-POP 듣는 이유 [5]	피자2021(58.235)	04.12	127	3
2441523	내게 백화점은 밥 먹으러 가는 곳이다	오렌즈네로	04.12	74	0
2441521	더현대서울이 그렇게 좋음? [6]	오렌즈네로	04.12	182	0
2441520	한국은 사실상 부도 반면 오사카는 [3]	コゾロゾッとする(124.55)	04.12	140	0
2441519	갠적으로 생각하는 서울 서남권 쇼핑몰 티어	ㅇㅇ(117.111)	04.12	65	0
2441518	부산에서 가장 비싼 부페는 어디인가요 ?? [2]	도갤러(183.104)	04.12	169	0
2441517	부산,울산)일동건설이라고 [3]	ㅇㅇ(220.119)	04.12	145	1
2441515	동부산은 대구보다 신라 편입이 빨랐던 초창기 멤버임 [4]	ㅇㅇ(118.235)	04.12	142	2
2441514	서문시장 이거 이해 안 됨	김예방(106.102)	04.12	79	0
2441513	부산우월종자 댓글에 양산 갈라치기 하노 [4]	ㅇㅇ(223.39)	04.12	162	9
2441511	대기업 삼성에 실망한 거 두개. TXT	미카엘05	04.12	83	0
2441510	현재 2030, 4050, 6070 특징 [1]	ㅇㅇ(182.229)	04.12	117	3
2441508	도갤 특 : 디씨 인증 지잡 시골갤 [1]	ㅇㅇㅇ(222.237)	04.12	100	11
2441507	피자 먼 미래 소설 쓰고 자빠졌네ㅋ	회장(58.236)	04.12	54	2
2441506	서라벌과 금관국의 노비고을	ㅇㅇㅇ(222.237)	04.12	91	3
2441505	송도국제도시 6공구 야경	회장(58.236)	04.12	116	1
2441504	레노버와 헤어질 결심	피자2021(58.235)	04.12	74	0
2441502	주종섭은 주영순 여수엑스포비리, 신안염전노예사건에 입닫고 있네	ㅇㅇ(223.39)	04.12	62	3
2441501	대구년 = 현대판 부산남자 현지처 몸종 씨받이	ㅇㅇ(118.235)	04.12	94	1
2441500	이제 여름되면 대구년들 또 부산남자한테 대주러 기어오겠네	ㅇㅇ(118.235)	04.12	78	1
2441499	부산 조선해양 연구는 압도적 수준이네 [9]	피자2021(58.235)	04.12	273	13
2441498	송도국제도시 북미스타일 아크베이 준공	회장(58.236)	04.12	89	0
2441495	저녁인데 실수로 커피먹었다	피자2021(58.235)	04.12	51	0
2441488	싱크홀이냐??	ㅇㅇ(223.39)	04.12	62	0
2441487	의정부랑 안산 둘 중 하나에서 살아야하는데 어디가 월세 저렴하냐 [1]	하루노히	04.12	82	0
2441483	한국인 평균 의식수준보다 높아서, 평생을 힘들게 살았다	피자2021(58.235)	04.12	56	2
2441481	한국은 클락션 울리면 처벌하는 법이 필요함 [1]	피자2021(58.235)	04.12	74	2
2441480	과제 완료했다 [2]	오렌즈네로	04.12	66	0
2441479	전북교육감 처남 숨진 채 발견… 휴대폰에 "위증교사 재판 힘들어" [1]	ㅇㅇ(221.139)	04.12	213	2
2441478	30살까지 모솔이면 무덤까지 모솔이다 [2]	피자2021(58.235)	04.12	108	0
2441477	부산 상권 망했네ㄷㄷ [1]	회장(58.236)	04.12	144	3
뉴스	김대호“소개팅 상대에 애프터 신청 해…요즘 매력적인 사람? 하지원” (전현무계획2)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