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이 끝나기전에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도록 바꿔야됨

탄핵심판이 끝나기전에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도록 바꿔야됨앱에서 작성

띠이잉

2025.03.28 08:53:28

조회 5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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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수록 엉터리로 만든 헌법

지금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탄핵 와중에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으로 헌재 구성이 안되어 탄핵 재판 자체가 어려울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임명된 판사 소수에 의해 결과가 결정될 수도 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지금처럼 판결을 한없이 미루어도 나라는 아무 대안없이 흘러간다는 점이다. 180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자동 기각 또는 인용이라는 규정이 없으니 이론적으로는 헌재는 판결없이 대통령 임기 내내 대통령 대행체제로 끌고 갈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탄핵된다고 직무가 정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심판 지연이 문제될 것이 없다. 독일 등 직무를 부분적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없다.

참으로 우리는 엉터리로 설계된 헌법을 갖고 있는 것이다. 87헌법 만들 때 법조인들은 다 어디서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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