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례로 알아보는 만사이의 감옥 가능성

세월호 선례로 알아보는 만사이의 감옥 가능성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2.12 20:29:03

조회 5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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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때는 46건중에 41건이 유죄

발금형 29건 징역 11건

만사이는 유가족 모욕한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 공소기각은 가능성이 없음

근데 세월호는 인터넷에서 사람죽은거 가지고 단체로 모욕하다 콩밥먹은 거의 첫번째 사례고 판례가 쌓인 지금은 실형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한다

유가족들 처벌의사도 강력한 것도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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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사이의 혐의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이하의 징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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