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동에서 선거 개입, 군사 개입, 중앙정보국(CIA)을 동원한 비밀공작 등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중동지역의 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는지 나라별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려 한다.
① 아프가니스탄
▲ 아프가니스탄 지도. © 외교부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은 서쪽으로 이란, 북쪽으로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 동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파키스탄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사방으로 통하는 요충지인 아프간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려 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8년 4월 27일 당시 아프간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누르 타라키 정부가 들어섰다. 타라키 정부는 ▲토지개혁 ▲종교개혁 ▲소련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기반 시설 건설 등을 추진했다.
그러자 미국은 아프간 내 친미 우파세력을 사주해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려 들었다. 이 과정에서 CIA는 아프간 내 이슬람 기득권세력과 친미 우파 군벌 등을 묶어 반정부 무장세력을 조직했다. 이 무장세력을 ‘성전(지하드)을 행하는 이슬람 전사’라는 뜻의 무자헤딘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CIA를 통해 무자헤딘에 최저 3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심지어 아편 밀매까지 도왔다. 이렇게 몸집을 불려 10만 명에 이른 무자헤딘은 아프간 곳곳에서 관공서, 교육·의료 시설 파괴, 교사·의사 살해 등의 무차별 테러를 일삼으며 아프간을 공포에 빠트렸다. (황성환,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 상』, 민플러스, 2018, 232쪽.)
이뿐만 아니라 CIA는 무자헤딘을 동원해 아프간에서 내전과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아프간 내 반군세력과 무자헤딘을 대결하게 하고, 무자헤딘이 소련에 도발하게 해 소련의 아프간 침공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아프간의 사회주의 정부는 1992년 4월 16일까지 유지되다가 결국 무너졌다. 무정부 상태가 된 아프간은 각 지역에서 군벌이 난립하는 내전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아프간 내전 시기인 1994년 등장했다. 탈레반은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아프간 곳곳에 난립한 군벌을 제압해 내전을 끝냈다. 그리고 1996년 9월에는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하며 정부를 수립했다. 아프간에서 내전이 지속되길 바랐던 미국으로서 탈레반은 눈엣가시였다.
아프간에서 벌어진 전쟁, 내전과 관련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말을 들어보자.
1997년 6월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한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고전했듯이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다며 “미국이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군대나 체코에서 밀수한 소련제 무기를 무자헤딘에게 공급함으로써 자신(미국)의 지원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또 브레진스키가 카터 대통령에게 제출한 비밀 보고서에는 “우리의 비밀공작은 탁월한 발상이었다. 드디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이란 덫에 걸렸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당한 것을 경험하게 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아프간 내) 반군을 지원하는 선전 활동과 비밀공작에서도 이슬람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1979년 아프간, 비극의 시작」, 한겨레21, 2013.10.24.)
무자헤딘을 통해 아프간에 개입해 온 미국은 조지 부시 정부 시기인 2001년 10월 아프간을 직접 침공하기까지 했다. 그 명분으로 9.11 사건과 연관이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간에 있다는 점 ▲아프간에 있는 무장 테러 조직 알카에다 제거 등을 들었다.
토미 프랭크스 미국 중부군 사령관은 “우리의 목표는 빈 라덴과 알카에다보다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온 탈레반 정부”라고 밝혔다.
미국의 침공 뒤 탈레반 정부가 무너진 아프간에는 친미 성향 정부가 들어섰다. 아프간의 정치는 미국이 주무르게 된다.
2001년에는 하미드 카르자이가 친미 아프간 과도 정부의 수반이 됐다. 카르자이는 2014년까지 아프간 대통령을 역임했다. 선거를 거쳤다지만 카르자이는 미국이 뒤에서 움직여 당선된 꼭두각시 인사였다.
미국의 이익에 발맞춘 카르자이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해 아프간 민중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자 정권을 빼앗긴 탈레반이 오히려 아프간 민중 사이에서 더 큰 지지 기반을 다지게 됐다. 탈레반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들어가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으로 미군에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탈레반의 노선이 민중들의 호응을 받았다.
2014년 9월 카르자이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전 생중계 연설에서 “아프간 전쟁은 우리에게 강요된 전쟁이고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며 “미국은 아프간의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폭로했다. ‘때늦은 고백’이었지만 뒤늦게나마 아프간 혼란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카르자이 퇴임 뒤에는 미국계 아프간인인 아슈라프 가니가 아프간 대통령이 됐다. 고등학생 당시 미국에서 유학한 가니는 199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아프간 대선에 출마하려 2009년에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친미 중의 친미 인사’가 가니의 실체다.
가니 정부 들어 아프간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더욱 심해졌다.
아프간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힘에 부친 미국은 더 이상 아프간에서 버티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021년 8월 미군을 다급히 빼내고 야반도주하듯 철수시켰다. 가니 역시 미군이 떠나자 아프간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해외 각국을 돌며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미군이 사라지고 새로운 탈레반 정부가 들어선 아프간에서는 아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 원인은 미국이 아프간에 무능하고 부패한 친미 정부를 세운 후과다.
② 미국이 개입한 아랍의 봄
▲ 중동은 좁게는 지리상 서남아시아와 이집트(진한 초록색)를 가리킨다. 하지만 넓게 보면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인근 아프가니스탄과 북아프리카지역, 소말리아, 파키스탄(초록색)까지 아우른다.
조지 부시 미국 정부는 2004년 6월 미국 조지아주 시아일랜드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확대 중동 구상’을 발표했다. ‘중동 전역’에 민주주의를 이식해서 평화 체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미국은 확대 중동 구상을 구체화해 실행했다.
2008년 미국 뉴욕에서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과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미국 국무부와 페이스북, 구글, MTV, 미국 최고 명문인 컬럼비아 로스쿨 등이 후원했다.
주목할 점은 훗날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를 향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게 될 바셈 파티가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파티는 “우리는 연합을 조직하고 구축하는 방법을 배웠다”, “확실한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회의가 열리고 2년이 지난 2010년 12월 중동에서는 튀니지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의 파장으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알제리, 수단 등의 기존 정부가 무너졌다. 이 현상을 서구 주요 언론은 이른바 ‘아랍의 봄’이라고 부른다. 아랍 세계에 민주주의의 봄이 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아랍의 봄의 진실은 미국이 개입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아랍의 봄에 관해 미국 정부는 자신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확대 중동 구상부터 시작해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아랍의 봄의 배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아랍의 봄이 어떻게 촉발됐는지 살펴보자.
서구 주요 언론이 주장하는 아랍의 봄의 시작점은 튀니지다.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 중부 내륙 소도시의 청년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정부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규탄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를 알게 된 튀니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나서 정부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서구 언론 보도의 핵심이다.
시위는 몇 시간 만에 튀니지 전 지역으로 번졌고 인근 이집트, 예멘 등으로도 퍼져나가 각국의 정부를 무너뜨렸다. 시위 소식은 중동 청년들이 미국 사회관계망(SNS)인 페이스북, 트위터로 알리며 급속도로 퍼졌다.
미국과 서구 주요 언론은 아랍의 봄을 중동 민중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시위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상은 정반대다. 미국이 중동 각국의 시위를 주도한 이른바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지도했기 때문이다.
아랍의 봄에 관해 위키리크스는 미국 당국의 외교 전문과 시민단체(NGO) 활동가와의 대담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진행한) 미국의 민주주의 건설 캠페인이 시위를 선동하는 데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고 “민주화 운동의 핵심 지도자들은 미국인들에게서 캠페인, 새로운 미디어 도구를 통한 조직화, 선거 감시 훈련”을 배웠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이집트의 4.6 청년운동, 바레인 인권센터, 예멘의 청년 활동가 등 시위에 직접 참여한 단체와 개인들이 미국 측의 교육과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 지원을 미국 국무부, CIA, 국립민주주의기금(NED), 국립민주주의연구소(NDI), 프리덤하우스, 국제공화당연구소(IRI),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Project on Middle East Democracy) 등이 했다.
아랍의 봄이 일어나고 약 1년이 지난 2011년 11월 NDI가 워싱턴 D.C.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국제무역센터에서 ‘2011 민주주의 어워드 만찬 행사’를 주최했다. ‘아랍의 봄의 다음 단계’를 주제로 한 행사의 토론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전 국무부장관이 주도했다. 또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부장관이 기조 연설을 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리비아, 바레인, 시리아, 이집트, 예멘 등 중동 각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가들’과 전직 장관, 정치인, 변호사, 국회의원, 의사, 작가 등 명망가들도 참여했다. 즉, 미국의 관여 아래 중동 각국의 친미 인사들이 초청받은 행사였다.
이처럼 여러 정황은 미국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아랍의 봄에 다각도로 개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끝까지 아랍의 봄에서의 직접 관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스티븐 맥이너니 전무이사는 “그들(중동 청년들)의 기술과 연결망 개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훈련이 결국 일어난 일(아랍의 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혁명이었다. 미국이 시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분명한 건 미국은 중동 친미 인사들의 훈련을 돕고 미국 정부가 관여한 행사에 참석시켰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아랍의 봄은 미국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위 주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아랍의 봄 이후 중동 각국의 정권이 교체됐지만, ‘미국의 입맛’에 딱 맞는 정권이 들어서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관여한 단체에서는 중동 곳곳에 “전투”, “투쟁”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미국이 더욱 노골적으로 중동에 개입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맞는 정권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미국 상원의원인 IRI 회장 댄 설리번은 IRI 홈페이지에 올린 소개 글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IRI의 임무는 여러 전선에서 벌이는 전투”라면서 “나는 IRI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했다.
NED 회장을 지낸 칼 거쉬먼은 2016년 4월 25일 연설에서 아랍의 봄 이후 정세를 평가하면서 “(아랍의 봄에서의) 시위는 독재자를 제거하거나 그 독재자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금 당장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투”를 언급하며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과 교육자들, 지식인과 활동가, 노동자와 기업가들,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 현대 세계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끄는 그 세계 안에서 싸워야 한다. 무슬림 세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기는커녕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임을 강조했다.
또 거쉬먼은 “우리는 그들(중동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인간 존엄성, 사회 정의, 민주적 권리와 절차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중략)… 이 투쟁의 결과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공동의 문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정리하면 미국은 아랍의 봄의 전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또 이후에도 관여 단체를 통해 중동 각국의 민중들 사이에서 이른바 “전투”, “투쟁”을 부추기며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시도를 두고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며 중동에 개입했지만 아부그라이브 감옥 사건이나 민간인에 대한 오폭 등이 겹치면서 위선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은 중동을 민주화하겠다는 노선으로 막대한 물량 공세와 더불어 전쟁을 통해 개입했다가 실패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떠난 중동, 러시아가 꿰차다」, 시사IN, 2019.10.4.)
한편 아랍의 봄과 관련해서는 다소 의아한 점도 있다.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이집트의 무바라크, 튀니지의 벤 알리, 예멘의 살레 정부 등 친미 정부가 무너졌다. 그런데 아랍의 봄이 일어났는데도 미국은 친미 정부를 편들지 않았다. 예를 들면 미국은 정권 유지를 도와달라고 한 이집트의 무바라크 측에 물러날 것을 압박하며 야권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 이식’을 강조한 미국의 구상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시각에서 튀니지, 이집트 등의 기존 정부는 ‘말 잘 듣는 친미 정권’이긴 했으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맞는 국가는 아니었다. 이 점에서 중동 각국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이 되리라 판단했을 법하다. 바로 여기에 미국이 아랍의 봄에 개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리비아
▲ 리비아 지도. © 외교부
반미와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부는 2011년 3월에 무너졌다. 이는 아랍의 봄과 연관이 있다. 아랍의 봄에 따른 리비아의 혼란을 틈타 미국이 카다피 정부를 공격해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본래 리비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친미 성향 왕정이 들어서 있었다. 그러던 중 리비아군 대위 카다피가 1969년 9월에 왕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았다.
카다피는 집권하자 1,000개가 넘는 리비아의 흩어진 부족을 아우르며 통합하는 정책을 폈다. 이를 위해 카다피 정부는 엑손, 텍사코 등 거대 미국 석유 회사가 쥐고 흔들던 리비아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착수했다.
또 미국 등 서구가 개입해 독점하고 있던 리비아 은행의 주식 과반을 국유화 조치했다. 카다피 정부는 수익을 리비아 민중에게 분배하고, 식량 생산 증대, 사회기반 시설 건설 등에도 썼다.
미국은 자신과 맞서는 카다피 정부를 무너뜨리려 공작을 시도해 왔다. 그럼에도 수십 년 넘게 카다피 정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카다피 정부는 미국을 향한 대응 수위를 높였고 핵무기 개발도 추진했다.
그러자 미국은 리비아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카다피 정부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다. 2003년 리비아, 미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리비아에도 점차 안정과 평화가 오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합의를 미루며 진정성에 의문을 자아냈다.
그러던 중 아랍의 봄의 파장이 리비아에도 미치며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미국은 카다피 정부와 한 약속을 깼다. 2011년 3월 미군이 나토군을 앞세워 리비아를 침공해 같은 해 10월 카다피를 살해하고 정부를 무너뜨린 것이다.
카다피 정부가 무너진 리비아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빠졌다.
현재 리비아는 미국이 지지하는 서부와 미국에 맞서는 동부로 정권이 나뉘어 사실상 나라가 ‘반쪽’이 난 현황이다.
미국의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된 리비아에서는 분단과 내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