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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갠적으로 한국은 주차만큼은 공산주의가 되야된다고 생각

차갤러(1.242) 2025.02.06 19:14:12
조회 37 추천 1 댓글 4

1번 사항


공용주택 평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세대당 이유 불문하고 차 1대만 등록 가능하고 그 이상 차를 소유할시 무조건 국가에서 차량 압수 + 벌금 10억원




2번 사항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세대당 이유 불문하고 차 1대


아파트는 무조건 주차 여유롭게 하기위해서 세대수 x2 의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지어야함




3번 사항


개인주택인 경우는


개인땅을 소유한경우


그때는 자유롭게 차량을 늘릴수잇음 대신 차량 댓수만큼 무조건 주차공간 확보 해야함



4번 사항


차는 무조건 주차공간이 잇어서 그걸 개인이 확보햇다는 나라에서 인증해주는 서류가 잇을때만 차량을 살수잇는 자격이 부여됨




5번 사항


음식점/상가/등등 사업장을 낼때 해당 건물에 들어갈수 잇는 인원만큼 무조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함


예를들면 건물내에 테이블을 5대 설치할시에 무조건 5대의 주차공간을 확부해야함


그렇게 주차공간이 확보되지않으면 사업자등록자체가 불가



이거만 해결되도 우리나라 주차문제 100% 해결 + 교통이 막히는일 차량이 막히는일은 거의 완벽히 100%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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