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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6.36) 2025.01.24 10:40:33
조회 25 추천 0 댓글 0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평생동안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이희호 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노철래·김재경 의원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강력하게 통과 저지에 나서면서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통과 여부를 논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을 상정하며 "운영위에서 이미 합의 된 법안이라 특별한 문제 없으면..."이라며 스리슬쩍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 등이 "공론화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의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전해철 간사, 이춘석 의원이 법안에 찬성의 의사를, 새누리당
 김진태 노철래 김재경 의원 등이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통과 여부를 놓고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야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일단 소신 있는 세 명의 여당 의원이 특혜법 논란을 빚고 있는 법안 통과를 가까스로 막았지만, 조만간 야당이 날치기식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새누리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희호 경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경호실에서 지속적으로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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