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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느낀 탄핵심판

야갤러(14.52) 2025.04.02 14:18:57
조회 75 추천 0 댓글 1

1. 국회가 탄핵을 수십번해서 행정부를 마비 시킨게 맞다고 봄


2.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존나게 있지만

   행정부는 거대야당에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는 구조인거 같음. 거부권행사 하나있는듯


3. 좋게봐서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일지라도 이 문제는 헌재의 판단은 무조건 받아봐야 됨


4.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헌재가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재판을 하겠다는건 말도 안됨

   이미 헌법에도 조사 중이거나 재판중인 기록은 받아보지 말라고해놨다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때 한국인들 특유의 기질상

   탄핵으로 이미 결론은 내고 요식행위로 끼어맞추다보니 아직 확정되지 않아도 기록받아서

   살 붙이는데 사용됐으나 이번에 제동이 걸린듯


5.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던가 탄핵이 될만한 액션이 있었다고 느낌


6. 독재를 하고 권력을 장악할게 목적이었냐는 아님


7. 부정선거에 꽂혔는데 의심정황만 있었지 실제 증거를 찾았다거나 한건 없음

   부정선거자체가 없다고 보고 부실선거는 맞다고봄


8. 헌재는 5:3정도일듯

   성향에 따라 5:3이긴하나

   보수성향의 재판관이 이거 탄핵안된다고 주장해도 문제없을만큼 헌재와 국회의 실수가 너무많음

   대법원 확정도 안난 형사재판기록을 헌재가 받아보면 안되는데 그거 받아서

   자기들이 형사재판까지 하겠다는것부터 반박가능하고

   탄핵할때 내란죄를 넣더니 아 그건 뺀다고 한거에서도 문제가 되고

   막상 헌재에서 형사재판할려니깐

   곽종근 홍장원은 말이 ㅈㄴ 바껴서 내란죄의 핵심증인인데

   증언을 확신하기도 어려움

   

9. 포고령은 위헌적이나

   잘못된 포고령 발표로 탄핵은 시킬수 없음

   입법부가 입법활동하면서 만들고 보니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국회의원 탄핵시키지 않는것처럼..

   실질적으로 포고령의 위헌적인 부분에 대한 행동을 취했는지가 중요한문제인데

   위에같이 형사재판으로 확정되기전에 헌재가 판단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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