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위헌 정당"으로 민주당 해산심판 검토

단독) 국민의힘, "위헌 정당"으로 민주당 해산심판 검토앱에서 작성

ㅇㅇ(59.10) 2025.03.31 00:28:12

조회 252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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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ttP7d0hlPk?si=j-Cj2XQBvsjYfvbp

국힘 초선 의원 전원 “한덕수,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현장영상] / 채널A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예고에 맞불을 놓은 건데요. [현장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국힘 #초선 #민주당 #정당해산 #줄탄핵 #한덕수 #헌법재판소 #채널A

youtu.be

아직까진 경고성 의미에 미치지만 이는

"형법 제91조 2항 국헌문란“ 을 근거로 든 발언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것"

다들 알다시피 현 야당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12.3 내란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총리, 기획재정부, 행안부 장관 등 고위인사 대상 탄핵소추를 무더기로 남발했고

이는 30회차나 달함.

충분히 국정 마비로 이어졌던 상황임.

하지만 먼저 제 3지대 진영이었던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를 입증하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만큼,

그보다 훨씬 거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전복의도를 입증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것으로 보임.

이걸 가만히 냅둔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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