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윤석열은 3월에 하야한다. 시간을 주자.

    한덕수 – 한동훈 안이 받을만 하니 민주당은 협상해 봐라.

    이재명 – 내란범이 제 정신이 아닌데 약속을 지키겠냐?

    헌재 - 내란범 정신상태는 당시 기준으로 알 수 없다.

    1. 국회가 과반으로 한덕수 자른 것은 옳다.

    2. 한덕수는 한동훈과 이재명이 협상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

    3. 협상이 가능했는데 민주당이 이르게 한덕수를 잘랐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4. 내란이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자른 것은 옳다.

    5. 헌재는 한동훈 권력이 살아있던 시점 기준으로 판단했다.  

    헌재판단

    1. 국회는 총리를 자를 수 있다.

    2. 그렇다고 단번에 자른 것은 오버다.

    국민판단

    1. 민주당 오버지만 윤석열이 한동훈 날린 것을 보면 민주당이 옳다.

    2. 헌재 판단은 윤석열 자진하야의 가능성이 있는 당시 시점으로 옳다.

   정리하자. 헌재의 결정은 아래와 같다.

    1. 국회의 탄핵은 옳지만 파면은 시키지 않겠다.

    2. 파면하지 않는 이유는 권한대행은 장관이 아닌 총리가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 탄핵이 옳은데 파면시키지 않는 것은 헌재의 정치다.

    2. 헌재가 정치에는 국민의 정치로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