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이새끼도 ㅈ됐네 ㅋㅋㅋㅋ

야갤러(14.43) 2025.03.11 08:03:49

조회 112 추천 2 댓글 0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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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귀연 본인이 직접 참여한 형사 소송법 해설서에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놓고

윤석열에게만 예외를 둬서 시간으로 계산 ㅋㅋㅋㅋㅋㅋ

그냥 윤석열 풀어줄려고 지 ㅈ대로 법해석한거지 ㅋㅋㅋㅋ

심우정 지귀연 이 두새끼는 내란수괴를 풀어준 대역죄인으로 역사에 박제 당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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