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아십니까?

‘3-4개월을 쫓아다니다 2주 사귀고, 헤어짐을 고하자 작은 체구의 여린 20대 여성이 하루만에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개인 sns에 기만적인 글을 올리며 유가족들을 농락하고, 여자친구가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 후 유가족에게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작년 12월 5일에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다뤄지기도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접하며 분노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mbc 실화탐사대 290회, 2024-12-05일 방영분 ‘그녀의 마지막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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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참다 말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옳은 판단을 해줄것이라 믿고, 언론의 인터뷰요청도 무시한 채 기다렸으나 피의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서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언론과의 접촉을 꺼렸으나, 작은 오해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것들이 가려지고 있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을 알려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글의 내용이 다소 길어질 것 같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위의 영상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증거품을 수집한 경찰은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었고, 칼에서는 피해자와 일치하는 여성의 DNA와  남성 1명의 DNA가 나왔다고 합니다.피의자는 그 날 칼을 잡지도 않았다고 증언했기에, 남성의 DNA가 누구의 것인지 더 확실하게 하고자 지문감식을 의뢰했으나, 국과수와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 3일 오후 3시, 해당 사건의 2심이 진행됩니다. 칼을 잡은 적도 없는 남성이, ‘여성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무기징역이라는 부당한 형을 받게 되었기에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생략한 내용이 있음에도, 다소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8일 전, 같은 집. 비슷한 상황이 한번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 임ㅇㅇ은 술마시고 칼을 들고와 김ㅇㅇ를 위협하고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본인을 미친년같다고까지 합니다. 오히려 김ㅇㅇ이 임ㅇㅇ에게 살해당할 뻔한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여성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여성에게서 데이트 폭력을 당할수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임모씨 쌍둥이남매 두 사람을 집까지 태워다 줬고, 그 과정에서 차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남동생 임씨는 집으로 귀가, 임씨는 병원에 입원, 김씨는 팔을 다치게 됩니다.

팔을 다친 후에도 먹고살기 위해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을 했습니다. 사장m씨와 김씨 단 둘이 일하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김씨가 체포된 이후 일할 사람이 없어져 사장m씨 혼자 무리하게 일을 했고, 결국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 끝에 해당 매장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사장 m씨의 진술서와 진단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다. 사장m씨가 손가락이 절단되었기 때문에 글을 길게 쓸 수 없어서 간단하게 친필로 사실확인서를 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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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의 바디캠 영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저희는 그날 현장에서 찍은 바디캠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119대원들과 경찰이 사건현장에 왔을 때 바디캠을 소지하고 들어오는데, 그 바디캠 영상에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119 대원이 증거품인 칼을 들어 경찰에게 건네주는데, 해당 경찰은 ‘맨손으로’ 칼을 받아들고 복도에 내려놓아 증거품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해당 경찰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dna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저희는 지문감식 요청을 2번이나 하였으나, 법정에 계신 판사께서는 ‘그런것까지 내가 해줘야 하냐, 검사랑 변호사, 둘이 알아서 이야기하라’ 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DNA는 확률의 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이런 확률만을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다면 앞으로의 사례에서도 억울한 이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단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이 김ㅇㅇ일것이라고 추정하고, 유전자 감식을 맹신하고 있는 경찰들이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두고, 짜여진 시나리오로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Y염색체는 동일국의 남성일 경우 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게는 수천명까지도 일치할수 있다고합니다.

유전자 감식을 맹신하여 확증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와 DNA의 증거식별능력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요약하자면, 피해자 여성 임씨와 동일한 dna, 피의자 남성 김씨에 포함되는 y-str dna, 두 명의 dna가 나왔는데, 그 날 칼을 만진 사람이 한명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들이 그렇게 맹신하고 있는 과학수사, DNA 감식에서 왜 단 한사람의 남성 DNA만 나왔을까요? 

또한, 집에 좀도둑이 들어도 가장 먼저 하는 지문감식을 굳이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오면 안되는 지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해당 문서에서 언급하는 ‘y-str 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여성의 DNA 감식보다 남성의 DNA 감식 방법이 훨씬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저 간절하게, 경찰관 A씨와 피의자 김씨, 증거품의 지문감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그날 이후, 판결문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그 유족들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으므로’ 피의자는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어 죄송하다’ 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지혈하며 곧바로 119에 스스로 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 응급실에 가서 울면서 피해자를 살려달라 호소했습니다. 

​가증스러운, 같지않은 사과를 받아주기도 싫고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사과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다니요. 용서받으려 한 사과는 아니지만, 벽에 대고 소리친 것 또한 아닙니다. 또한, 유가족 측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날 이후 매주 묘소에 찾아갔었습니다.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갔으니, 8월 11일 / 8월 18일 / 8월 25일 / 9월 1일 총 4번 정도이겠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식장 또한 가려고 했으나, 경찰 측에서 못 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김ㅇㅇ의 체포 이후, 결국 이 유품은 모친이 유가족측에 경찰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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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일 오후 3시, 해당 사건의 2심이 진행됩니다. 

형이 너무나도 낮게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하기 위하여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데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보고서를 쓴 내용도 이미 김ㅇㅇ이 범인이라고 단정 짓고있는 경찰에게 듣고 쓴 것이고, 국과수에서도 현장에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사진만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등

조사 과정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였습니다. 

그런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조작하여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어떻게 과학수사라고 할수있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증거로 받아들여주지않은 재판부는 재판 내내 무엇을 듣고 있었습니까?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2심에서는 제발 지문감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