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등장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등장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3.01 09:34:54

조회 1164 추천 125 댓글 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6a0be0d9bfcf951d4a0beee52959854135c4c781114c281485be8d2147d09b4c5992d166cfb8251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BB90E71247C516AE064B49691C6967B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링크 asse●mbly에서 ● 제거 ㄱㄱ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동의강간죄가 좌파진영에서 발의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하는거라고 현혹시키는데 비동간 시행중인 국가들은 동의 여부에 엄격한 구성요건을 법안에 지정해놓고 있고 입증이 엄격한편이며 게다가 무고죄 처벌도 징역 수십년이 나올 정도로 강력합니다

반면 한국은 제대로된 구성요건 자체가 없고 현행 강간죄조차 무고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나오는것이 현실입니다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독일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률이 8%, 스웨덴은 23%에 불과했으며 해당 국가들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고 검사가 기소하기로 결정했어도 독일은 92%가 무죄, 스웨덴은 77%가 무죄로 풀려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매우 높은 비율로 유죄

다들 널리널리 살포해주삼

- dc official App

125

고정닉 3

106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50301_091943_SamsungInternet.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17241976	완전 미쳐버린 한녀혼 비용 근황.jpg [13]	ㅇㅇ	13:34	314	110
17241974	동물병원 간호사 여자 어떻냐?	야갤러(59.29)	13:33	75	1
17241973	셰쎼 저새키 친중 행보 절대 못보이겠네 ㅋㅋㅋ	ㅇㅇ(210.223)	13:33	25	1
17241970	개콘 아는노래 뭐임..?? 개그하라니까 정극을 하냐	ㅇㅇ	13:32	35	0
17241969	어쩔수없네!! 정예윤 풀팩 뿌린다 ㄱㄱ [10]	분홍빤쓰73	13:32	111	2
17241968	떡볶이장사해본사람있냐얼마나남음? [6]	곰사진6	13:32	56	1
17241966	나도 인방이나 할까???	ㅇㅇ(117.111)	13:32	37	0
17241965	꼬부기 마갤 주딱 여잔데 셀카 ㅈㄴ올리네 뭐냐 ㅋㅋ [4]	김똘복(117.111)	13:32	60	0
17241963	윗집 씹년이 하루종일 피아노 치고 있네 [7]	❤+파오후❤+(182.222)	13:32	93	0
17241960	내 나이가 22인데 갤럭시 a쓴다 정상이냐? [5]	ㅇㅇ(211.212)	13:31	32	0
17241957	정예윤모음집올릴게금방내려갈듯ㄱㄱ	곰사진6	13:31	53	0
17241956	실시간 빨갱이난입ㅋㅋㅋㅋ	4월소해근데이제내후년	13:31	19	1
17241954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모음	ㅇㅇㅇㅇ(49.254)	13:31	16	0
17241953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헤이 헤이~~ [3]	말못하는우동	13:30	29	0
17241952	무챠쿠챠니 시테쿠레나이카이~~ [2]	수면바지	13:30	31	0
17241950	트럼프 폭군 간지난다고 빠는거는 멍청함 인증이지	ㅇㅇ(223.39)	13:30	28	0
17241949	메좆도 조만간이네.. [8]	굥정	13:30	91	1
17241948	트럼프 꼴보기 싫어서 이재명 지지함	야갤러(118.235)	13:29	44	2
17241947	아 씨발 섹스	치지직대표장난감	13:29	57	0
17241946	njz 해린은 내 여자친구!! [5]	말못하는우동	13:28	84	0
17241945	호로씨베룽견	손발이시립디다	13:28	26	0
17241944	콘돔 [2]	야갤러(211.235)	13:28	44	0
17241943	백종원은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냐	ㅇㅇ(117.111)	13:28	63	0
17241942	2찍새끼들은 살처분만이 답	ㅇㅇ(211.234)	13:28	15	0
17241941	좆본 여행 쳐가는 2찍 매국 저지능 개돼지 새끼들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2]	ㅇㅇ(211.234)	13:28	20	0
17241940	2찍이들 신성한 31절을 의미을 훼손하나	ㅇㅇ(223.39)	13:28	35	0
17241936	주면 먹냐? [12]	누무현(118.235)	13:27	150	0
17241934	캡틴 아메리카 재밌냐??	8DCT	13:27	27	0
17241932	오늘도 jpop을 들으며 인터벌 런닝 가야지	^^JUN♥(182.31)	13:27	23	0
17241930	트럼프...한국알루미늄 85%관세...틀니반응...jpg [89]	메좆의야짤타임18	13:26	4403	222
17241928	솔로인 여자들 많은 동호회나 학원 없냐... [2]	ㅇㅇ(221.138)	13:26	57	0
17241927	보수집회 존예녀 유튜브 채널 찾음 ㅋㅋ [1]	네빌링	13:26	56	1
17241926	이름 존나 정안가네 [7]	던빵	13:26	89	0
17241925	그 막내도 싸가지 개싹바가진가보네 ㅋㅋ [3]	김똘복(117.111)	13:25	53	0
17241921	요새 뉴진스빠는 개씹새끼들 안 보여서 좋네 [2]	ㅇㅇ(117.111)	13:25	46	0
17241919	딸근이 잘때 베개 빼버리고싶네.. [1]	김똘복(117.111)	13:24	29	0
17241918	이 나라를 지키러갑니다.	노무쿤(118.32)	13:24	31	0
17241917	키키 멤버들 키 작냐? [8]	미취학여아	13:24	88	0
17241916	보수집회갑니다. 여의도로	노무쿤(118.32)	13:24	32	0
17241914	두창이랑 전한길 집회 망했노 ㅋㅌㅌㅌㅌ	박선원병신새끼(61.254)	13:24	93	0
17241913	역시치팅데이는 마라소스탕후루구나… [1]	김똘복(117.111)	13:24	34	0
17241910	리즈 엔터 현재 소속 걸그룹 멤버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허리케인담벼락)	13:23	16	0
17241909	서민이라고 민주당을 뽑는다면 민주당은	ㅇㅇ(210.223)	13:23	19	0
17241908	코털 뽑기 중독성 지리는데 무섭네.. [5]	업햄	13:23	68	0
17241907	아 치팅데이 ㅈㄴ행복하네.. [2]	김똘복(117.111)	13:23	55	1
17241904	마이클잭슨이 윤석열보다 나이많네	ㅇㅇ(1.231)	13:22	18	0
17241903	지디 신곡 들어보니까 [1]	ㅇㅇ(118.235)	13:22	45	0
17241902	해장 추천좀여 [12]	쥬지포먼	13:22	54	0
17241900	마멜 풀팩	야갤러(122.47)	13:22	71	2
17241899	이쁜여자보다 좋은게 어딨냐 [2]	ㅇㅇ(117.111)	13:21	54	0
뉴스	‘김필선 소속사’ 김빌리 대표 사임…“뮤지션들에 감사” [전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