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등장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등장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3.01 09:34:54

조회 1165 추천 125 댓글 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6a0be0d9bfcf951d4a0beee52959854135c4c781114c281485be8d2147d09b4c5992d166cfb8251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BB90E71247C516AE064B49691C6967B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링크 asse●mbly에서 ● 제거 ㄱㄱ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동의강간죄가 좌파진영에서 발의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하는거라고 현혹시키는데 비동간 시행중인 국가들은 동의 여부에 엄격한 구성요건을 법안에 지정해놓고 있고 입증이 엄격한편이며 게다가 무고죄 처벌도 징역 수십년이 나올 정도로 강력합니다

반면 한국은 제대로된 구성요건 자체가 없고 현행 강간죄조차 무고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나오는것이 현실입니다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독일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률이 8%, 스웨덴은 23%에 불과했으며 해당 국가들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고 검사가 기소하기로 결정했어도 독일은 92%가 무죄, 스웨덴은 77%가 무죄로 풀려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매우 높은 비율로 유죄

다들 널리널리 살포해주삼

- dc official App

125

고정닉 3

106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50301_091943_SamsungInternet.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공지	2025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 [47]	*딛디티*	24.12.20	44735	42
공지	국내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764/1]	운영자	22.06.03	827322	275
17242831	멘트수준 ㅋㅋㅋ	ㅇㅇ(220.81)	15:49	1	0
17242830	개드립 뭐노	ㅇㅇ(211.235)	15:49	2	0
17242829	아이..이솔이 이뻐라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15:49	0	0
17242828	규비니 왤케 잘생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5:49	0	0
17242827	하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	15:49	2	0
17242826	와 멘트수준 씨발...	안유진리	15:49	8	0
17242825	mc << 도라이가?	굥정	15:49	8	1
17242824	키키 ㅋㅋㅋㅋㅋㅋ	시스루	15:49	2	0
17242823	와 드립 굿 ㅋㅋ	수르망	15:49	2	0
17242822	윤두창 지지하는 10대 내란견 정체ㅋㅋㄱㅋㅋㅋ	ㅇㅇ(211.235)	15:49	4	0
17242821	키야 스루여친이라고하네 [1]	주시은	15:49	10	0
17242820	짭진스 뭐고	ㅇㅇ(112.212)	15:48	3	0
17242819	노래는 키키가 하투하보다 낫더구나 [1]	ㅇㅇ(221.144)	15:48	8	0
17242818	방송 좀 하면 예뻐지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5:48	2	0
17242817	저 아줌마 아이돌 맞냐고 ㅋㅋㅋㅋㅋㅋ	야갤러(211.235)	15:48	6	0
17242816	이번 로또일등 디시 인증레전드.j pg	야갤러(183.108)	15:48	2	0
17242815	뒷줄 좌우는 별로네...	ㅇㅇ(180.69)	15:48	3	0
17242814	1시에 매니저 머냐	굥정	15:48	8	0
17242813	njz그립네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07)	15:48	4	0
17242812	대놓고 뉴진스 배꼈농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66)	15:48	8	0
17242811	아두미아두미라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르망	15:48	7	0
17242810	이솔 야꼽 미치겟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주시은	15:48	9	0
17242809	올해의곡 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유진리	15:48	5	0
17242808	이솔 야꼽 어흐어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Nalgene®	15:48	10	0
17242806	솔찍히 qwer 왜 좋아하냐 좋아하는 애들 다 육수아님? [1]	명준희(39.7)	15:48	10	0
17242807	아뚬미와둠마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	15:48	1	0
17242804	이솔 존내 이뻐 ㅋㅋ	나봉쟝	15:48	7	0
17242803	어둠이 어둠이 ㅋㅋㅋ	나봉	15:48	4	0
17242802	이솔이 이쁘네	ㅇㅇ(220.81)	15:48	5	0
17242801	이솔이지 진짜 개이브노 ㅋㅋㅋㅋㅋ	야갤러(211.235)	15:48	5	0
17242800	뽀글머리는 매니저 아니냐고	ㅇㅇ(106.101)	15:48	6	0
17242799	와 오른쪽뒤저건 ㄹㅇ자갈치시장아지매냐 ㅋㅋ [1]	ㅇㅇ(211.107)	15:48	10	1
17242798	지유 어흐 ㅋㅋㅋㅋㅋㅋㅋㅋ	굥정	15:48	5	0
17242797	야솔이가 엠씨하지 ㅋㅋㅋㅋㅋㅋㅋ	시스루	15:48	4	0
17242796	이솔 빼고 다 대가리박자 ㅋㅋㅋㅋ	ㅇㅇ(221.152)	15:48	4	0
17242795	단발이랑 폭탄머리는 실력자네 [1]	ㅇㅇ(211.118)	15:48	9	0
17242794	이솔 이쁘농	ㅇㅇ(106.101)	15:47	5	0
17242793	지유 키 몇이냐?	야갤러(112.157)	15:47	7	0
17242792	진짜 전세계에서 한국 길거리가 젤더럽고 낡은거 같음	야스오(211.245)	15:47	15	1
17242790	최약체 mc 키는 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66)	15:47	4	0
17242789	뽀글머리년 생긴거 좀 보기 힘드노 ㅋㅋㅋㅋㅋㅋ	야갤러(211.235)	15:47	3	0
17242788	뻥거지 모자 잔작에 쳐 벗지 ㅋㅋ	나봉쟝	15:47	6	0
17242787	설윤아가였음 대학살쇼였는디 ㄹㅇ	ㅇㅇ(211.107)	15:47	6	0
17242786	사람 이름이 ㅋ ㅑ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떡이	15:47	7	0
17242785	지유 << 오늘 와꾸력 머냐 ㅋㅋㅋ	굥정	15:47	8	0
17242784	막내가 굥정이보다 키크노 ㅋㅌ	찬용(211.207)	15:47	7	0
17242783	지유 사투리쓰냐 ㅋㅋㅋㅋㅋ	나봉	15:47	6	0
17242782	벌써 망했노	ㅇㅇ(121.177)	15:47	7	0
뉴스	[인터뷰②] ‘춘화연애담’ 고아라 “화리 캐릭터 연기하며 내 어린 시절도 떠올라”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