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창견들 마은혁 소수의견 3명으로 정신승리하노 ㅋㅋ

야갤러(183.103) 2025.02.27 10:52:37

조회 78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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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정리해보면

본회의 의결 필요없단거엔 동의하지 않는다. 즉 국회본회의 의결 필요하다.

하지만 사후 의결로서 적법성 갖췄다. 즉, 청구시 국회의결이 안되었더라도 사후추완으로 적법성 갖춰도 상관없다.

두창견측 에서 구성한 각하논리 다깨부수는 말.

뭐 전체적인 인용사항에 대해 정리하면

마은혁임명안한건 최상목측 위헌사항이 맞고 (만장일치 위헌)

그걸 안했다고해서 마은혁을 임의로 다른기관에서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확인 시키진 못한다.

즉,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 (위헌)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최상목만이 (대통령만이) 임명 할 수 있고 임명을 필히 하여야함(법적 의무)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짊.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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