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딱들이나 극우병신들이 착각하는게 ㄹㅇㅋㅋㅋ3

ㅇㅇ(222.96) 2025.01.31 12:07:54

조회 71 추천 12 댓글 2

우리나라 법이나

세계 어느나라 법에도 ㅋㅋㅋㅋ

국민저항권이라는거는 안적혀있음 ㄹㅇ

저항권이라는거는

헌법침해의 중대성과 명백성, 최후 수단성 등이 충족돼야 하는거고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자연법상 개념으로 인정되는거지

대표적인게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 혁명인거고

지금 현재 주장하는 총선 부정선거는 의혹일 뿐이고

설령 있다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인거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하는 법원에

폭력행위는 정당화가 안되는거다 이 ㅈ병신 새끼들아 ㅋㅋㅋㅋ

지금 법적절차가 즈그 맘에 안든다고 저항권 주장하는건

불법 폭언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거지 저항권은 개병신씹소리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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