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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트럼프 행정명령 요약

ㅇㅇ(121.129) 2025.01.21 11:30:44
조회 43 추천 0 댓글 0

다음은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주요 행정명령을 정책별로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이민 정책 강화

  • 국경 보안:
    트럼프는 남부 국경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재선포하며, 국경 장벽 건설을 가속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경 순찰대를 증강하고, 국경 지역에 군대를 재배치했습니다.
  • ‘멕시코에 머물라’ 정책 부활:
    이 정책은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때까지 멕시코에 머무르도록 요구하며, 망명 절차를 더욱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 강화: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가속화했습니다.


2. 무역 및 경제 정책

  • 관세 인상: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최고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 자국 제조업 우선:
    연방 정부의 물품 구매에서 미국산 제품 비율을 최소 85%로 의무화했으며, 해외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3. 에너지 정책 전환

  • 석유 및 가스 시추 확대:
    연방 소유지 및 해안 지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추 금지령을 해제하여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석탄 산업 부활을 위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 기후 변화 정책 철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기후 변화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중단했습니다.


4. 정부 인사 및 공무원 개혁

  • Schedule F 재도입:
    트럼프는 연방 공무원을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Schedule F 행정명령을 재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부 내 반대 목소리를 제거하고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 정부 투명성 약화:
    일부 연방 데이터베이스의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 규제 기관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5. 사회 정책 변화

  • 사면 조치: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연루된 지지자들과 관련된 유죄 판결자들을 대거 사면했습니다.
  • 다양성 프로그램 폐지:
    연방 정부와 학교에서 운영 중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했습니다.
  •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참여 및 화장실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6. 교육 및 문화 정책

  • 학교 커리큘럼 변화:
    반인종차별주의, 성소수자(LGBTQ+) 포용 교육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금지했습니다.
  • 미국 중심 역사 교육:
    '애국 교육'을 의무화하며, 미국 역사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7. 국제 정책

  • 동맹국과의 관계 재조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국방비 분담금을 즉각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둔 미군 철수를 경고했습니다.
  • 국제 원조 축소:
    낙태 및 성소수자 지원을 포함한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 우선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8. 기술 및 미디어 규제

  • 틱톡 금지 중단:
    틱톡(TikTok) 및 기타 중국 소셜미디어 앱에 대한 금지 조치를 중단했으나, 관련 기업들에 데이터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의 주요 공약 이행을 목표로 전방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정책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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