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 헌법에는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임명'한다' 되어 있다고 완전히 기속이라는 건 우스운 이야기지만 애초 그러면 저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헌재와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으로 구성되는 선관위는 그냥 딱 대통령 3임명, 국회3 선출, 대법원장 3지명으로 구성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이 9명 임명하는데 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재 규정이랑 완전히 다르죠.

사실 저 선관위 구성 규정도 현행 헌재 구성 규정과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유신헌법때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때 헌법재판소가 부활(실제로 설치되지는 않음)하면서, 현행 헌법재판관 구성 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의도는 뻔하죠. 사법파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말 안 듣던 대법원한테서 위헌법률심사권 뺐어서, 데미갓이 친히 임명하는 헌법재판관들 주려고ㅡ뭐 실제로는 주지도 않았짐만 ㅡ 그랬던거죠. 사실 세계에 유례없는 재판관에 의한 탄핵제도도 이 때 탄생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데미갓 수호 목적이었다고 봐야죠.

뭐 각설하고 엔두신이 중선관위 규정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지만, 헌재규정은 안돌려놨어요. 그리고 그 규정이 6공까지 그대로 이어졌죠.

ㅈ같지만 어쩌겠나 싶은, 이중배상 금지랑 비슷한 경우라고 봐야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