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안하면 탄핵사유 << 맞는말이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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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34) 2025.03.26 10:32:39

조회 39 추천 0 댓글 0

이번 헌재 판결에서도

기각 중 4인의 입장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이 맞긴하나

당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사유는 아니라는거고

나머지 기각 1인도 헌법재판관 임명안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위헌도 위법도 아니라고 한거라

이미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마은혁 임명해야된다고 판결난 현 시점에서 임명안하는건

헌법재판관 중 6인이 파면 사유라고 인증한 부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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