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안하면 탄핵사유 << 맞는말이긴한

마은혁 임명안하면 탄핵사유 << 맞는말이긴한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26 10:32:39

조회 47 추천 0 댓글 0

이번 헌재 판결에서도

기각 중 4인의 입장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이 맞긴하나

당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사유는 아니라는거고

나머지 기각 1인도 헌법재판관 임명안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위헌도 위법도 아니라고 한거라

이미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마은혁 임명해야된다고 판결난 현 시점에서 임명안하는건

헌법재판관 중 6인이 파면 사유라고 인증한 부분인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 안 굶길 것 같은 생활력 강해 보이는 스타는?	운영자	25/03/24	-	-
공지	해외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378]	운영자	21.02.05	144098	207
9996995	바에좆 정품스윙ㅋㅋㅋㅋㅋ	2025다저스우승'	12:53	0	0
9996993	딸깍으로 10만원벌기 ㅋㅋㅋ	ㅇㅇ(106.101)	12:52	9	0
9996992	ㄹㅇ 116신 나대는거 볼때마다 앤존신 그리운	ㅇㅇ(211.246)	12:52	7	0
9996991	19) 떡감 지리는녀 실시간.gif [1]	해갤러(175.196)	12:51	9	0
9996990	시간대 진짜 팩팩하네 [3]	자루도르	12:51	35	0
9996989	녹데한테 지고있는 저 장애인팀은 뭔지 [1]	ㅇㅇ(58.226)	12:50	15	0
9996988	최근 116신이 하루종일 사라진 날 [1]	ㅇㅇ(182.221)	12:50	57	5
9996987	가슴 vs 허벅지 [1]	ㅇㅇ(118.32)	12:50	40	0
9996986	접대빵 맛있나요	ㅇㅇ	12:50	6	0
9996985	덕재앙 ㅅㅂ 3월말에 덕설이 뭐냐 [1]	ㅇㅇ(1.228)	12:50	19	0
9996984	이거보니 진짜 혹사라는건 없는거같네요? [1]	칰경문	12:50	24	0
9996983	백종원은 끝났죠 [3]	ㅇㅇ(116.41)	12:49	43	3
9996982	19) 여캠 합방 수위 레전드. gif	해갤러(175.196)	12:48	12	0
9996981	월추새끼 라인업짜는거보면 존나 패고싶네 시대역행야구	ㅇㅇ(14.54)	12:48	14	0
9996980	조센징들 요즘은 양궁 안보는지????? [3]	ㅇㅇ(116.41)	12:47	42	3
9996979	진지하게 배지환 크보오면 도긩신보다 [1]	해갤러(1.231)	12:47	44	0
9996978	혜화가 잠실 고정적으로 점령한 [4]	ㅇㅇ	12:47	59	0
9996977	ㅅ@ㅂ K물가때메 장보기가 무섭네 [2]	해갤러(118.235)	12:46	17	0
9996976	맥심 출신 여 BJ .gif	해갤러(121.190)	12:46	9	0
9996975	94이닝 ㅋㅋ 감독이 이강철인가 [6]	곰보	12:45	64	0
9996973	개독신들은 교회다니나요 성당다니나요	ㅇㅇ(223.39)	12:45	12	0
9996972	다저스 결국은 이길꺼같네요 ㄹㅇ [2]	ㅇㅇ(58.29)	12:45	23	0
9996971	센징이들 국뽕에 미치긴 한	ㅇㅇ(118.235)	12:44	14	1
9996970	19) 셀프로 가슴 핥는 여캠 .gif [1]	해갤러(175.196)	12:44	14	0
9996969	백종원 민심 떡락하는거 보니까... [2]	ㅇㅇ(1.226)	12:44	75	3
9996968	조센징 저능아들은 어떻게 메이저 선발하나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 [2]	ㅇㅇ(116.41)	12:44	32	3
9996967	졸븐틴 이분들 10억 봉선 뭔지 [1]	해갤러(118.235)	12:44	36	0
9996966	민주당 황금색 ㅈㄴ이쁘네요	해갤러(116.125)	12:44	16	0
9996965	틱톡 지금 1만원 뿌리는중ㅋㅋㄲㅋ미침 기존자만	해갤러(106.101)	12:43	8	0
9996964	갸투베 오늘 안나오네요	ㅇㅇ(118.235)	12:43	19	0
9996963	경상도 종특 = 은혜를 원수로 갚기	ㅇㅇ(121.163)	12:43	11	0
9996962	자유인 옛날에 ㅈㄴ 좋아했는데 [1]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	12:43	36	0
9996961	씨발허티 보트 ㅠㅠ [2]	2025다저스우승'	12:43	39	1
9996960	자유의여신상vs브라질예수상 뭐가 윗급인지?	ㅇㅇ(223.39)	12:42	13	0
9996958	상목신 탄핵 그렇게 개긴 이유가 원화 숏에 모든걸 걸어서인지	ㅇㅇ(118.235)	12:41	14	0
9996957	19 ) 젖주물럭하는 여캠 .gif [1]	해갤러(175.196)	12:41	13	0
9996955	배지배vs도긩신 누가 더 평가높은지	ㅇㅇ(211.117)	12:41	15	0
9996954	골목식당갤 이제 광기네요	해갤러(117.111)	12:40	51	0
9996953	야마모토 패전 날아갔네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3.39)	12:40	33	0
9996952	KBO 등 스 포 츠 전 경 기 무 료 로 보 는 곳 [1]	고돋도(211.36)	12:40	7	0
9996951	개리먼 유니폼을 사니까 홈런을 친다 [5]	2025다저스우승'	12:40	64	4
9996950	6회까지는 힘들제 ㅋㅋㅋ	ㅇㅇ(58.29)	12:40	12	0
9996949	상위 쓰리썸 .GOAT	머구	12:40	47	0
9996947	저슨의 심장 ㅜㅜ	ㅇㅇ(211.36)	12:40	6	0
9996946	키자마자 홈런치네	ㅇㅇ	12:39	7	0
9996945	게리먼 미친 clds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활활비연	12:39	6	0
9996944	졸래허티 개같이 사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75.195)	12:39	21	0
9996943	개리먼 ㅁㅊ호머 ㅋㅋㅋㅋ	후예	12:39	12	0
9996942	대 리 먼	ㅇㅇ(122.34)	12:39	7	0
뉴스	김종민 결혼인데…빽가 “코요태, 축가 안 하기로” (컬투쇼)	디시트렌드	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