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좀 팩팩하긴 할듯 - 해외야구 갤러리

헌재도 좀 팩팩하긴 할듯앱에서 작성

해갤러(223.38) 2025.03.24 14:42:14

조회 63 추천 0 댓글 0

헌법기구들이 탄핵당한걸 심리할때

두창신처럼 확실하게 헌법기구 주체가 절차 원칙 위반한게 최곤데,

생각보다 애매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를 정치의 영역에 남겨둔 거라 ㅋㅋ

실정법만 위배됐는지를 기준으로 하는것도 솔직히 이상하긴 마찬가지죠 그것도 최소한인거니까요

그 정치의 영역을 원칙만 가지고 판단하면 기각나기가 당연히 쉬운거고

원래 안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게 제일 좋은 모양새인데

두창정권에서 장관들도 장기재임하시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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