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없음 확인 <- 여기서 탄핵도 끝났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없음 확인 <- 여기서 탄핵도 끝났습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27) 2025.03.07 15:40:29

조회 200 추천 5 댓글 5

공수처가 수사한 수사자료를

헌재 재판에 송부촉탁해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헌재법 위반이지만

이번 기각사유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음을

법원에서 인정한만큼

헌재 재판에 사용된 수사기록도 불법증거자료로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각하각 떴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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