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개병신 같이 기사 써서 그렇지 정리하면

기자들이 개병신 같이 기사 써서 그렇지 정리하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2.27 10:31:44

조회 104 추천 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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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보류의 건 << 명백한 국회의 인사권을 침해한 위헌이므로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 만일 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는 거다.

2. 헌재가 직권으로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는 건 << 헌재에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각하

그래서 일부인용이라고 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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