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공정을 논할 게 아니라 사법의 한계를 논해야죠

판사의 공정을 논할 게 아니라 사법의 한계를 논해야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5.01.31 21:52:48

조회 19 추천 0 댓글 0

성향 없는 판사가 존재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존재한다 해도 딱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헌법재판 즈음 되면 법리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오히려 여러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법리로 충돌해야 맞습니다.

대신 사법절차에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고 또 판사들이 그 진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죠. 나치트라우마 때문에 자폐증 걸려 사법부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나치국식으로 갈 게 아니라, 사법부도 결국 인간으로 구성된다는 걸 인정하는 하위식으로 가야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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