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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나온 헌재 찌라시 총 정리...txt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4.03 23:57:38
조회 235 추천 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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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관 구도


보수-3 중도보수-1 중도진보-1 진보-3


보수 3은 각하 의견, 중도진보 1과 진보 3은 인용 의견


중도보수는 지난주까지는 결정 못 하고 유보


그러나 주말 새에 민주당의 노골적인 헌법재판관 압박에 중도보수 재판관이 분노하여 월요일에 각하 의견으로 결정.


그리고 각하 쪽 재판관들이 빨리 기일 잡자고 압박하자 인용 쪽 재판관들 하는 수 없이 이번주 금요일에 지정하기로 합의.


결론: 4:4 각하. 사유는 내란죄 철회로 인한 소추사유 변경에 따른 재의결 필요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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