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민주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인용... 즉각 해산+의원직 상실

[1보] 민주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인용... 즉각 해산+의원직 상실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4.01 19:51:40

조회 149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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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4일 찬성 의견 9대0 만장일치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과 자산 동결 결정을 내렸으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자격도 박탈했다.

교섭단체 정당 해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 결정은 통합진보당(구 정부 시절)과 국민의힘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조선반도특별자치구 남반부 국회는 중국공산당과 남조선로동당의 양당 체제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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