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채팅 민사 판결문 예시

바갤러(58.234) 2025.02.10 15:50:20

조회 178 추천 0 댓글 0

서울xx지방법원

원고 김낄똘

대리인 이돌팔 변호사

피고 이낑똥

대리인 심구라 변호사

변론일 2025. 2. 1.

판결일 2025. 2. 1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피해 배상액 100,000,000을 제공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바둑사이트 대국실 온라인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2. 양측 주장

원고측 주장. 온라인 바둑 사이트 xxx바둑 대국실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폭언을 채팅창에 남겨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측 주장. 피고의 채팅창 글은 원고의 폭언과 패륜 드립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었다.

3. 쟁점

온라인 바둑 사이트 채팅창의 내용이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피해를 입혔는지.

4. 판단

증거자료 xyz에 근거해 채팅창에서 먼저 폭언과 패륜드립을 날린 것은 원고인 것으로 확인됨

원고의 폭언과 패륜드립이 너무 과하므로 피고의 반응과 대처는 도리어 자연스럽게 보임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보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돌팔 판사

판사 김샬라탄 판사

판사 이사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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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이든

무조건

3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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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이든무조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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