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기원과 기원의 정관의 법적성질

한국기원은 민법 상 재단법인에 해당,

판례는 법인의 정관 규정을 자치법규로 보고 있음.

즉, 법적 성질을 지녔다는 뜻.

2. LG배 결승전(이하 '이 사건')에 적용된 사석룰의 하자 유무

2-1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민법 상 신의칙의 원칙이란 법령의 적용이 상대방의 타당한 신뢰에 반해서는 아니되고, 그 일종으로 소급효 금지 원칙이 존재함.

소급효 금지 원칙이란 어떤 법령이 제,개정되면 그 법령의 적용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해당 법령의 제,개정 이후에 새로이 시작된 사건부터 적용해야지, 그 전에 진행 중이던 사건에 이를 적용하면 안됨.

소급효 금지는 다시 진정 소급효와 부진정 소급효로 나뉘는데,

진정 소급효란 법령 제,개정 당시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 법령을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칙적 금지에 해당됨.

반면 부진정 소급효란 법령 제,개정 이전에 시행되었으나 법령 제,개정 당시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에 법령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때는 건건별로 살펴보아야함.

이 사건 LG배 결승의 경우는 부진정 소급효에 해당하여, 사석룰을 적용시키는 것이 원칙적 금지되는 사항은 아님.

그렇다면, 사석룰을 곧바로 적용시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었는 지를 판단해야하는데

이 사건 사석룰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계가 방식의 수월함과, 아직 규정이 제대로 숙지되지 못하여 커제가 입은 사익 중 무엇이 더 큰지가 문제됨.

보통 법령이 유예 기간이나 경과 규정을 두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이런 법령이 생겼으니 앞으로 숙지하고 조심해라 알리기 위함임. 근데 이 사건 사석룰은 커제, 변상일 모두 LG배 결승 2국때까지 몰랐음.

법 적용을 지나치게 서둘렀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2-2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이 부분은 쟁점이 될게 많은데,

우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법규, 특히나 처벌에 관한 규정은 무엇이 벌칙이고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는지가 구체적이어야함. 그럼에도 이 사건 사석룰은 언제까지 사석통에 돌을 담을 지, 언제부터 페널티가 적용되는지, 심판이 언제 개입해야하는지 등이 모두 심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짐

다음으로는 규정이 명확하다고 해도 비례성의 원칙에 반함.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사석 돌 제대로 파악이라는 목적을 위해

더 가벼운 처벌 규정(ex. 알림, 구두 경고 등)이 존재함에도 1회 위반시 2집 공제, 2회 위반 시 실격패는 지나치게 가혹한 조항임.

3. 결론

이 사건 사석룰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모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임.

커제가 민사법원에 사석룰로 소송 들어가면 진지하게 한국 기원 패소할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