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조’ 쏟아붓는다.. 정부 전기차 정책에 차주들 대박 터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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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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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감액됐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올해 3조 1,915억 원 편성

환경부가 올해부터 전기차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을 최대 580만 원으로 인하해 논란이다. 소비자들은 작년까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30만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각종 기준 강화와 함께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최대 58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0만 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실구매가도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환경부의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전환 예산 자체는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해당 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 3조 1,915억 원으로, 작년 3조 537억 원 대비 4.5% 증액됐다.

충전 인프라 확대에 집중
해당 예산 약 2천억 원 증액

예산이 늘었음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인하된 배경에는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보급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예정 차량 대수가 작년 33만 2,000대에서 33만 9,000대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7천 대의 전기차가 추가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충전기 인프라 구축 예산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해당 예산은 작년 7,344억 원에서 올해는 9,284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정책이 이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올해부터는 충전 인프라 확대로 방향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충전 쉽도록
중속 충전기 보급 확대한다

충전 인프라 확대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 효과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서 정부는 상반기 중 친환경차법 시행령을 변경해 최대 출력 30~50kW 중속 충전기 시설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형 마트와 영화관 등에 중속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함께 본 기사: 실수 한 번에 폐차까지.. 주유소, 잘못하면 낭패 본다는 '이것' 정체

현재의 급속 충전기는 1시간 안으로 충전이 완료되어 대형 마트와 영화관 등 장시간 머무는 장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시간 넘게 급속 충전기 자리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더라도 차를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완속 충전기를 배치하더라도 충전에 7~8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대로 된 충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올해 전기차 충전기 40만기 돌파
정책 방향 두고 반응 엇갈려

정부는 이를 중속 충전기 보급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급속 충전기도 올해 4,400기 보급하기로 했으며, 변압기 용량이 부족하고 주차 공간이 협소한 다세대 주택 밀집 구역 등은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차주들의 충전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정부 정책 주도하에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따르면 1월 30일 기준, 국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40만 7,573기로 집계되었다. 2020년 3만 4,714기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른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수는 1.7대꼴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변경된 예산 책정 방향을 두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소비자들은 ‘당장 보조금이 줄어 구매가 부담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장에 대한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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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충전기 40만기 돌파
정책 방향 두고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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